중앙데일리

A drunk Blue House (KOR)

Nov 27,2018
Rep. Shim Jae-chul of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irked the Blue House with his accusation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spent over 240 million won ($212,596) in questionable late-night and weekend activities. The Blue House rebuked, saying that the president’s office works around the clock, 365 days a year. It should be a relief to know that the president’s office, as well as the administration, remains vigilant around the clock. But whether work is the only thing keeping officials busy late at night and over the weekends remains a question after a series of incidents.

Kim Jong-chun, the Blue House’s protocol secretary, was caught drunk driving by police not far from the Blue House. He was stopped by police about 12:30 a.m. on Friday. He claimed he had attended a dinner for his associates. His blood alcohol level was 0.120 percent, enough to have his license revoked.

President Moon Jae-in has ordered tougher punishments for drunk driving after a 22-year-old soldier on a leave was killed by a drunk driver last month. He called drunk driving a “murderous act.” A bipartisan agreement was made on Nov. 5 to seek tougher action against drunk drivers. Yet, a Blue House staff member has been caught driving drunk.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this is inexcusable.

While Rep. Shim and the Blue House were engaged in a fierce spat over expenditures, an official from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was detained by police for assaulting a citizen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ow can the Blue House sound persuasive about working around the clock when a drunken staff member aggresses a citizen and police late on a Saturday night?

This kind of behavior cannot occur unless they result from the innate belief that the members of the Blue House are above the law.

Cho Kuk,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listed all the achievements by the Moon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18 months on his Facebook page on Sunday. Still, there may be areas where people feel unsatisfied, he added. If the Blue House really knows that some of its polices and attitudes do not please the majority of the people, it should act to correct them, not make excuses.

The Blue House must not think these cases can be resolved by sacking some of its staff. It must take the time to examine whether its governance has genuinely aided people’s lives.

JoongAng Ilbo, Nov. 26, Page 30
음주 폭행·운전…술에 취한 청와대 기강

두 달 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4000여만원을 주말과 심야에 썼다고 폭로했다. 이때 청와대 관계자의 반박은 단호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는 그런 줄 알았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라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적어도 24시간 365일, 긴장감만큼은 풀어놓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깨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단속에 걸린 시간이 금요일 새벽 0시35분이었다. 소속 행정관의 인사 발령으로 회식을 했다지만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주말도 아닌 주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0%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게 지난달 10일이다.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받고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였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지난 11월 5일 첫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제5항에도 들어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놓을 때 귀를 막고 있었거나, 여·야·정 합의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나다.

이뿐이 아니다.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유출 문제로 난타전을 벌일 때인 지난달 10일 경호처 5급 유모씨가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에게는 마치 24시간 365일 팽팽히 일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토요일 새벽 4시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만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도대체 나사가 풀려도 얼마나 풀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전비서관의 음주 사고든 경호처 5급의 음주 폭행이든, 이게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두 사건 모두 “청와대 권력은 특별하니까…”라는 권위의식과 민심과 유리된 '그들만의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를 쭉 적어 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런 접근이 국민과 유리된 것이다.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안다면, 유체이탈식 평론을 할 때가 아니라 겸허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는 심야 음주와 관련한 두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보고, 징계로 모든 문제를 다 푼 것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국정운영을 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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