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hypocritical Blue House (KOR)

Dec 03,2018
The staff of the Blue House have caused a series of controversies with their misdeeds.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it returned the entire team of special investigators assigned to the anticorruption secretariat office under the senior secretary of civil affairs back to their original workplaces at the prosecution and police.

According to ruling party sources, an investigator under the team was implicated in a bribery case involving one of his acquaintances. While exploring the case, the police also discovered that member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were entertained with a golf round during office hours on a weekday.

Confounded to learn that a team in charge of monitoring the wrongdoing of public officials has come under suspicion for corruption, the Blue House hurriedly replaced the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vowed to be ethically clean, has spent the last 18 months digging up past wrongdoings to root out what it calls “social evils.” It is ironic that there are corrupt members in such an administration.

The Blue House staff has recently made scandalous news. An official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was detained by police after he beat a civilian in a bar and acted violently toward police officers. The Blue House’s protocol secretary, Kim Jong-chun, was also dismissed after he was caught driving with a blood alcohol level enough to have license revoked. Senior secretary Song In-bae is also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over allegations that he illicitly pocketed campaign funds worth 280 million won ($249,554). The Blue House may have been too blinded with its own self-righteousness to keep itself in order.

The Blue House has been disappointing in taking action against the scandals involving its staff. It declined to confirm the cases, saying they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Cho Kuk,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urged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 clear up the case as soon as possible.

The replacement was made by the chief of staff while the president was away on an overseas trip.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it has referred the case to the prosecution and police because there was a limit to its internal investigation. It’s impossible to enforce order with such a slack response.

Cho, who spearheaded the anticorruption team, must answer to the scandal. He himself has been faced with a series of controversies for his poor appointments and inappropriate posts on social media. If he does not solve this matter, he will face more calls from the opposition to resign.

JoongAng Sunday, Dec. 1-2, Page 34
도 넘은 청와대 기강 해이, 철저하게 진상 밝혀야

청와대 참모들의 기강 해이와 일탈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번엔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비위의 주범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해 이들을 원소속 기관인 검찰과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다가 적발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비위 혐의 연루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특감반 직원들이 평일 업무시간에 집단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뇌물 혐의로 고발해야 할 범죄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직권을 남용한 권력 적폐 청산에 집중해왔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공직자들을 감찰해야 할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자신들이 단죄해온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에 빨간불이 켜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만도 크고 작은 일탈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술집에서 만난 남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직권 면직됐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2억8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쯤되면 '기강 해이' 정도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권력에 도취해 스스로 오만에 빠져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청와대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함구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비위로 보도된 사안은 감찰사안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거나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만 할 뿐 속 시원하게 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감반 직원의 전원 교체 결정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건의하고 비서실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청와대는 특감반 전원의 복귀 결정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수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온정적인 태도와 일 처리로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감반을 지휘하는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조 수석은 고위직 인사 검증 실패, SNS를 통한 자기 정치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야당의 표적이 돼오던 터다. 이번 특감반 비위 사건을 한점 오점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퇴 압박과 여론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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