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ill Xi surrender polic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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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6,2018
PARK HYUN-YOUNG
The author is a global economic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The world breathed a collective sigh of relief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d not to escalate the trade war at the summit on Dec. 1. There are hopes that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not expand the trade war for now. The dinner was to suit Trump’s tastes, and his favorite beefsteak was served as the main cours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ffered a gift at the dinner table. He promised to buy an additional $1.2 trillion worth of U.S. products. Xi took 30 minutes to respond to over 140 items that the United States proposed. The dinner was amicable and ended with big round of applause that could be heard outside.

The sound of gunfire ceased, but war clouds remain. It is uncertain whether the 90-day delay would be a step towards ending the war or a prelude to a bigger fight.

It was Xi that needed the temporary agreement more. While waging a war against debts with Chinese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Xi got involved in an unexpected trade war. So he could not tighten or loosen the money flow. Because of the trade war, China’s economic growth rate started to slow down, and spending, which was considered the last driver of growth, became sluggish. So he desperately needed time to revamp the strategies.

Without the cease-fire, tariffs on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up 25 percent, from 10 percent. When tariffs are expanded to all Chinese products, the Chinese economy is bound to be hurt.

President Trump has no reason to refuse a truce. He can partially deal with the accumulating inventory of agricultural and energy products, whose export to China has been blocked due to tariffs. It can be a means to appease his farming and working-class supporters. The United States doesn’t need to offer anything. Even before the trade war began, China attempted to negotiate by offering to buy more U.S. agricultural products. But President Trump refused. He didn’t want to sell more products, but wants to change China’s industrial policy fundamentally.

Has Trump changed his mind? Unlikely. Just 48 hours after he met with Xi, he changed the point person.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was named to lead trade talks with China, replacing dovish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It can be read as a message to redefine the front and fight anew. It is Trump’s style to press until the other side surrenders. But Xi can hardly accept demands for a change of China’s national industrial policy such as Made-in-China 2025.

JoongAng Ilbo, Dec. 5, Page 34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내
박현영 글로벌경제팀장

미국과 중국이 1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자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분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에서다. 이날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 취향에 맞춰졌다. 메인 메뉴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쇠고기 스테이크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준비해 온 '선물'도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산 상품 1조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사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이 제시한 140여개 안건에 응답하는 데 30분을 썼다고 한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만찬은 밖에서 들릴 만큼 큰 박수로 마무리됐다.

포성은 멈췄지만, 전운은 가시지 않았다. 90일간의 휴전이 종전을 향해 가는 휴전이 될지, 더 큰 전쟁을 위한 숨 고르기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단 멈추는 게 각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휴전이 더 급한 쪽은 시 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중국 기업ㆍ지방정부를 상대로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던 중 예기치 않은 무역전쟁에 휘말렸다. 그러다 보니 돈줄을 죄지도, 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소비마저 부진해지자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이 절실했다.

휴전이 없었다면 내년 1월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20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오르게 된다. 나아가 중국산 제품 전체로 관세 부과가 확대되면 중국경제는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관세 때문에 중국 수출길이 막혀 쌓여있는 농산물·에너지 등 재고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농민·노동자 등 지지층을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은 내어줄 것도 없다.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은 이번처럼 미국산 농산물 등을 더 사주겠다고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했다. 상품 좀 더 팔자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 주석과 만난 지 48시간 만에 전선의 장수를 전격 교체했다. 대중 강경파이자 협상의 달인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무역협상단 대표로 임명했다. 온건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내려왔다.

전열을 정비해 제대로 붙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상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압박하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다. 그러나 시 주석 입장에선 ‘중국제조 2025’ 같은, 일국의 산업정책을 바꾸라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중 패권 전쟁이 10년 이상 갈 거라는 전망이 계속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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