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eregulation is the key (KOR)

Dec 06,2018
The so-called Gwangju job model — whose development took nearly five years of workers’, employees’ and the government’s strenuous efforts — may finally be realized. Gwangju and the country’s top automaker, Hyundai Motor, reached a preliminary agreement to build a car assembly plant within the city. The first-year pay for workers will be around 35 million won ($31,489) a year, as Hyundai Motor first suggested. Its unionized employees threatened a walkout should the company agree to the pay, which is less than at other Hyundai factories.

A finished car factory can greatly help the regional economy. Not a single new car factory has been built in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Korean carmakers preferred to build manufacturing bases outside of Korea due to high local wages despite weakening productivity and militant unions’ frequents strikes. The Gwangju model will likely draw interest from other regions. The Jeolla region would receive a boost with the addition of a factory in Gwangju after GM Korea’s Gunsan factory and a Hyundai Heavy Industries dockyard shut down.

Traditional industries are not the only place where jobs are being lost in Korea. Seo Seung-woo, whos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team was among the first to test a self-driving car on Korean roads, opened his business in Silicon Valley because of his frustrations with heavy regulation in Korea. His self-driving car safely ran around Seoul for 60,000 kilometers (37,282 miles), but he failed to get any financing to start his business. His self-driving pickup concept could also not get beyond the regulations that ban ride-sharing businesses in Korea.

Naver took its fintech business elsewhere through its Japanese unit Line. It set up a cryptocurrency exchange in Singapore and will also begin online lending in Japan. It will launch online brokerage and mobile banking service in the following years. SK Telecom launched its mobile health care service in China due to stringent regulations on telemedicine in Korea.

Three domestic wireless carriers have launched 5G commercial mobile service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ir next-generation network enables speed 20 times faster than 4G LTE. Autonomous vehicl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ies can perform at their full capacity on 5G networks. Korea’s software and hardware applications cannot use this new infrastructure because of regulatory stumbling blocks. The new industries likewise cannot be developed if regulations stifle their growth. Without changes, Korea’s job crisis could become a fixture.

JoongAng Ilbo, Dec. 5, Page 34
해외로 일자리 쫓아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노사 협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 추진 4년 6개월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어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임금 수준은 당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회사가 동의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부담이지만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다행이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실제로 생기게 되면 제대로 된 지역 일자리가 오랜만에 새로 창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여년 간 국내에 건립된 완성차 공장은 전무했다. 현대차는 1996년 아산공장이, 한국GM은 1997년 군산 공장이 마지막이었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전투적인 노조를 이유로 완성차 업체가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정 상생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다. 한국GM 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 지역 제조업 중심지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기업 환경이 나빠져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완성차에만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 자율주행차를 만든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교수가 촘촘한 규제에 막힌 한국을 떠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다는 뉴스가 어제 보도됐다. 3년간 서울 도심 6만㎞를 무사고로 달리며 자율주행 기술을 쌓았지만 한국에선 투자를 받을 수도, 사업모델을 만들 수도 없었다. 카풀이나 우버 같은 신사업이 규제와 기득권에 막혀 출발도 못 하는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기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국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던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활용해 숨막히는 한국의 핀테크 규제에서 탈출했다. 싱가포르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이미 세웠고, 일본에서 온라인 기반의 대출상품을 곧 시작한다. 내년에 증권사를, 내후년엔 인터넷은행도 설립한다. SK텔레콤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다면 이들 기업은 국내에 투자했을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5G는 4세대 LTE서비스에 비해 전송속도가 20배나 빠르다. 5G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 한가하게 세계 최초의 5G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규제에 막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데 세계 최초가 무슨 소용인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 못 하면 국내 완성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로 규제가 신산업을 지금처럼 해외로 쫓아낸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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