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voiding responsibility (KOR)

Dec 27,2018
The expenses caused by the sharp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started to arrive. According to a study by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the total costs of state welfare benefits topped 110 trillion won ($98 billion) last year — 50.4 trillion won of which went to health insurance costs — which expanded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These welfare increases are the fastest among developed nations. Individuals’ contribution to social security amounted to 6.9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2016, still below the 9.2 percent average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But costs’ rate of increase has been 25.7 percent for Koreans from 2010 to 2016, much faster than the OECD average of 3.5 percent, 1.5 percent in the United States and 13.2 percent in Japan. Individuals’ burden went up sharp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o finance a dramatic surge in populist programs on top of necessary spending for Korea’s aging population. That makes people’s lives harder due to the long-running stagnation of incomes. The generous fiscal spending has mostly come from the pockets of taxpayers.

Individuals’ burden, relative to Korea’s GDP when add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sts, is projected to shoot up to over 30 percent next year and hit 34 percent after 10 years. Households will find it hard to make these burdensome payments. People today cannot enjoy various benefits at the expense of future generations. Those enjoying the benefits now must pay for them.

The government has been deluding the public by promising stronger welfare while keeping mum on tax increase. The government must either moderate the pace of its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or persuade the public that increased benefits require more contributions from taxpayers. But the government has not shown such a responsible attitude.

For instanc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running out of money because it is structured to pay out more than it received in contributions. No pension can offer benefits with small premiums. Instead of being honest with the public, the government has laid out four options to pick to avoid accountability for the backlash.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Korea will inevitably have to increase welfare.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not go down the doomed path of the Greeks after years of reckless spending: the government is putting its head in the sand if it really thinks that it can provide greater welfare without laying the burden on the people.

JoongAng Ilbo, Dec. 26, Page 30
청구서 날아오기 시작한 선심 복지

청구서가 벌써 날아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선심성 복지 비용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보험 부담액이 절반 가까운 50조4168억원에 달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GDP대비 사회보험 비용 부담액은 6.9%(2016년 기준)로 유럽의 복지 선진국이 포진한 OECD 평균(9.2%)에는 아직 못 미친다. 문제는 국민 부담 증가 속도다. 2010~2016년 사회보험 부담의 비중 변화를 따져보니 한국은 25.7%로 OECD 평균(3.5%)은 물론 미국(1.5%), 일본(13.2%) 등을 크게 상회했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급격한 복지 확대 정책까지 더해져 국민의 세금·보험료 부담이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난 셈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선심쓰듯 퍼주는 혜택에 쓰인 돈이 알고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이 당장 내년에 30%를 넘어서고 10년 뒤엔 34%까지 치솟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혜택을 먼저 끌어쓰는 식의 무책임한 떠넘기기를 마냥 용인할 수도 없다. 우리 좋자고 부담을 미래 세대에 지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달콤한 복지 혜택으로 국민을 유혹하면서 정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앞에서는 입을 다문다.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 급격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 정부의 원칙이고 철학이라면 값비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을수록 더욱 설득이 필요한 법인데도 정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국민연금은 지금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마법은 없다. 국민들에게 이런 정확한 선택지를 알려주는 대신 정부는 무책임하게 사지선다 선택을 내놓고 뒤로 숨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딜레마를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오코너는 역설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복지국가라는 안전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렵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방만해지기 쉬운 복지국가와 공존하기도 어렵다."

우리의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면 복지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리스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공짜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국 내 손에 청구서가 쥐어진다는 그 뻔한 상식을 정부만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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