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ney isn’t everything (KOR)

Dec 31,2018
Differences over the sharing of costs for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USFK) has prolonged negotiat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ver their bilateral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which dictates terms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n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country. U.S. President Donald Trump reiterated his hard-line stance on defense burden-sharing among allies. With the negotiations over the SMA, which expires by the end of 2018, carried over to 2019,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demand a cutback in the USFK, rocking the 70-year alliance.

Military burden-sharing has long been a sticky poin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e issue has come up in every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since the mid 1990s. An SCM session even broke off due to a clash over a mere $5 million in budgeting. Since then, the defense ministry has surrendered the cost-sharing negotiations to the foreign ministry. The foreign ministry has a special envoy responsible for the negotiation.

The budget is mostly spent to maintain the USFK. Washington pays for the operations of the USFK, but the two governments equally share the cost going into defense of South Korea. Washington now wants to discuss cost-sharing every year. In a speech to troops in Iraq on Wednesday, Trump said, “America shouldn’t be doing the fighting for every nation on earth, not being reimbursed in many cases at all.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He recently ordered a pullout of troops from Syria. He can make a similar move with the USFK if Seoul does not increase the share it pays.

North Korea has been using the stalemate in dialogue to continue wit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has not made any convincing actions towards denuclearization. Experts believe North Korea will possess 100 nuclear warheads within the next two years, half of what the British and Chinese possess. South Korea entirely relies on the United States for protec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lthough we would like to think that North Korea wouldn’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the threat remains real.

We cannot know wheth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uld suddenly change his strategy. We have endured the erratic ways of Pyongyang for decades. We must be attentive so that North Korea does not repeat its threat to turn South Korea into sea of fire. Our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must stay intact no matter what: Seoul must not try to save money. The economy is meaningless if security falls apart. Seoul must try to solve the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isdom to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oongAng Sunday, Dec. 29-30, Page 34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맹정신으로 풀어라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고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타결해야 할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70년을 유지해온 한ㆍ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는 걱정이 많다.

분담금 협상은 오랫동안 한ㆍ미 사이에 골칫덩어리였다. 1990년 중반에는 매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충돌하는 단골 메뉴였다. 어떤 해엔 불과 500만 달러(60억원)을 놓고 한ㆍ미 국방부가 SCM회의 판이 깨질 정도로 맞서기도 했다. 이런 좋지 않은 기억에 분담금 협상을 국방부가 하지 않고 외교부로 넘겼다. 그래서 외교부에 방위비분담금 전담 대사가 생겼다. 협상도 매년 하지 말고 5년마다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껄끄러운 돈 문제는 따로 협상하고 한미동맹은 잘 유지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분담금은 한ㆍ미 연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한미군 자체의 운영비용은 미국에 부담하지만, 한반도 방위를 위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한ㆍ미 연합 차원에서 양국이 절반씩 내고 있다. 이런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이 매년 협상하자고 제안해왔다. 여기에다 우리의 미국 외교라인은 붕괴했고, 미국은 분담금 인상에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라크 방문 때는 “미국이 경찰국가를 계속할 수 없다”며 “모든 부담을 우리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을 철수키로 했다. 그래서 분담금 인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도 우려된다.

문제는 북한 핵문제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및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 무드 기간을 악용해 핵무기를 생산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미ㆍ영 전문가들이 2년 뒤엔 북한이 100개의 핵탄두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과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 핵 전투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도 있지만, 우리에겐 중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지금 한반도엔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만 김 위원장의 수가 틀리면 상황이 돌변할지 알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간 반복한 사실이다. 1994년 북한의 ‘불바다’ 발언처럼 또다시 한반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ㆍ미동맹은 그 방패막이다. 이런 마당에 주휴수당이나 복지비에 수십 조원씩을 쓰면서 공기와도 같은 안보에 너무 인색할 이유가 있는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전면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슬기롭게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