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to discuss immigration polic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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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2018
SOHN HAE-YONG
The author is the economic policy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Korea is struggling with low birth rate, but there is a country with even lower birth rate: Singapore. According to the CIA’s 2017 World Factbook, its total birth rate is only 0.83. It is the lowest among the 224 countries surveyed. Korea’s birth rate is 1.26 at 219th place, five steps higher than Singapore. I’d like to talk about Singapore as there are certain points to learn from Singapore’s population policy as both countries have similar concerns.

In fact,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verse the low birth trend. Sweden offered generous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s and France strengthened the state child care system, but even these efforts couldn’t boost the birth to more than 2.

When the birth rate falls, the population shrinks, decreasing production and spending, and shrinking the economy. Many developed countries chose immigration to lessen the impact. Here, immigration includes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as well as naturalization. Singapore is a country that welcomes immigrants. A full 3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re immigrants.

At first, Singapore accepted low-skilled workers from nearby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labor, most notably house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A separate wage system for foreign workers, exempt from minimum wage rules, was established for these groups.

In 1999, high-tech workers in electronics and biotech were attracted, turning from simple labor to high-quality manpower. Singapore accepts nearly 50,000 immigrants every year, with a goal to add 1.3 million people by 2030.

Introducing these policies in Korea would come with adverse effects. Immigrants may take jobs from locals, and the wage level would go down. Crimes and loss of national character are also concerns. Nevertheless, it is unavoidable for Korea to shift the policy direction to become an immigration country like Singap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low birth and rapidly aging of the population.

We have a long way to go. While the need was identified in the late 2000s, Korea still does not have a systematic immigration policy. At this rate, Korea’s economic growth would fall to zero by 2036.

Oxford Professor David Coleman warns that Korea could be the first country to lose its entire population. We can no longer delay the discussion of immigration policy.


JoongAng Ilbo, Dec. 28, Page 30
출산율 세계 '꼴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있다.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2017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83명에 불과하다. 전체 비교 대상 224개국 가운데 꼴찌다. 1.26명인 한국은 219위로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그래도 5계단이나(?) 높다. 싱가포르를 언급한 까닭은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다.

사실 저출산 흐름을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파격적인 출산ㆍ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국가 보육 시스템을 확충한 프랑스 등이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로 꼽히지만 이들도 출산율이 2명을 넘진 않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해 생산ㆍ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택한 것은 이민 정책이다. 여기서 이민은 국적 취득뿐 아니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다. 총인구의 약 30%로 단연 압도적이다.

처음에는 근처 동남아 국가의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여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외국 인력 임금체계를 유지해 가정에서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게끔 했다. 육아 부담이 줄어들자 싱가포르 내 여성 인력 활용이 활발해졌다.

1999년에는 전자ㆍ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적극 유치했다. 단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고급 인력 유치로 전환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2030년까지 130만명의 인구를 늘린다는 목표 아래 매년 5만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이를 바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건비의 하향 평준화를 부추길 수 있다. 범죄가 늘고, 국민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 중인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은 이민 국가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제도적 ‘컨트롤타워’는 없다. 민족 순혈주의에 사로잡혀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ㆍ배타적 인식도 여전하다.

개방적 이민 정책을 펴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그런 일본조차 이젠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6년 경제성장률이 0%로 떨어지고(한국은행 예상), 인구 소멸 국가 1호(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 예상)라는 불명예를 안을지도 모른다. 더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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