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Reading between the line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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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2,2019
In a New Year’s address on Tues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eiterated his determination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expressing a willingness to accept a second U.S.-North summit, he also warned he could take a “new path”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levy sanctions and put pressure on him. The new path Kim mentioned surely refers to a return to confrontation.
Kim also indicated a hope for the resumption of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s without any conditions. He called the improvement in inter-Korean ties last year a “remarkable achievement” and underscored a need to push forward multipartite negotiations to transform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rmanent peace regime.

His address was different from past ones in many respects. In the past, he made his New Year’s address from a podium, but this time he delivered it sitting comfortably on a sofa in his office. He used the word “nuclear” 22 times last year, but used it only twice this year. Combative words such as “nuclear strike” or “nuclear button” disappeared. That could be a reflection of his confidence from a near perfection of nuclear armaments and stable governance of the country over the past year.

Kim allotted most of his time to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over the last two years. As this year marks the fourth year of its Five-year Economic Project, Kim desperately needs economic development to help sustain regime security, which relies on the easing of sanctions. Above all, he needs to bring in materials and oil from overseas to generate electricity to develop light industries to improve the livelihoods of his people. He can export coal or restart the industrial park and tourism only after sanctions are lifted. The same applies to the re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But easing sanctions depends on denuclearization. If Kim wants to achieve his economic goals this year, he must take concrete step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his promise to denuclearize. Without them, a second Kim-Trump summit — or his reciprocal visit to South Korea — would be meaningless. If he drags his feet on denuclearization, dark clouds will quickly gather over the peninsula.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not accept Pyongyang’s peace offensives at face value: the government should keep faith with our allies when it deals with North Korea this year.

JoongAng Ilbo, Jan. 2, Page 30
김정은의 '새로운 길' 선택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에 달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을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하고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기회의 창을 올해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길’은 다시 대결적인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여느 때와 달랐다. 그동안 단상이나 책상 앞에 서서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집무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읽었다. 지난해 신년사에 22번이나 등장했던 ‘핵’이 올해엔 2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비핵화’와 ‘핵무기’가 각각 1번이었다. 대신 지난해 10번 언급했던 ‘평화’는 이번에 25번이나 나왔다. 또한 ‘핵탄두와 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 배치’ ‘핵타격’ ‘핵단추’와 같이 화약 냄새가 나는 용어는 사라졌다. 김 위원장이 지난 한 해 동안 핵 전투력을 거의 완성한 데다 내치도 상당히 안정시켰다는 자신감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가 신년사의 많은 양을 할애해 강조한 것은 경제개발이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로 마지막 고비다. 김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선 경제개발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그 성공의 관건은 대북제재 해제다.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경공업 성장과 필수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선 해외에서 물자와 석유가 들어와야 한다.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등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 해제의 대전제는 비핵화다. 김 위원장 희망대로 새해 여정을 성취하려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다. 비핵화 조치가 없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나 그의 서울 답방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김 위원장의 ‘한ㆍ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영구 중지’ 요구는 한ㆍ미동맹을 약화하고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청와대는 그의 신년사에 대해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평화공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은 결코 가선 안 되는 낭떠러지다. 한반도 하늘엔 또다시 먹구름이 끼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밝힌 ‘평화’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 정체된 현 국면을 뚫는 돌파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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