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truth behind the allegations (KOR)

Jan 04,2019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as filed charges against a former employee, Shin Jae-min, who revealed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replace KT&G CEO and ordered debt-refinancing bonds despite the dent on public finance. The ministry accused Shin of violating the confidentiality code for public servants and a law on public document management.

But the ministry also was breaking a law by taking such action. A law on whistle-blowers was institutionalized to protect those who report on cases undermining public interests to promote a transparent and clean society. It was established to protect anyone who comes forward for the sake of upholding public interest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Blue Hous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ganging up on Shin as someone who has raised a racket in order to promote a private academy that he will be working for.

Lee Ji-moon, head of Korea Clean Society Headquarters and the person who exposed the military’s meddling in soldiers’ voting in the early ’90s, claimed that attacking whistle-blowers was the typical sabotage used against informants. The Moon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are contradicting themselves since they applauded those who blew the whistle 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rongdoings for being courageous.

Shin may have violated laws, but his accusations have some grounds: were he to have exposed groundless rumors, the government would have charged him with defamation.

The people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truth behind his accusations. The government will invite more criticism and suspicion if it takes criminal action before coming clear about Shin’s claims.

JoongAng Ilbo, Jan. 3, Page 30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 ‘’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측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법률적 대응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점이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지켜 국민의 알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여당 인사들은 신 전 사무관이 “먹고 살려고 취직한” 학원 홍보를 위해 ‘노이즈 마켓팅’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군 내부의 부정투표 관행을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폭로의 동기를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제보자 말살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때는 내부 제보자를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얘기다. 입맛에 맞으면 공익신고자고,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건가.

두번째 신 전 사무관의 행위에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법률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그가 근거없는 폭로를 감행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들은 신 전 사무관의 처벌 여부보다는 그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이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 정부의 형사 사법적 대응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 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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