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o time for misjudgmen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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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2019
On Mon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visited China once again. As his fourth trip took place while Pyongyang and Washington are trying to fix a date and place for a second North Korea-U.S. summit, it could be aimed at coordinating their positions ahead of Kim’s second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Kim’s three visits to China last year also occurred ahead of his summits with President Moon Jae-in and Trump. North Korea wants to raise its negotiation power by showing off its alliance with China. On China’s part, it has nothing to lose as it can use its North Korea leverage in the trade war with the United States.

But concerns are rising fast over the possibility of Kim and Xi misjudging the situation. In a New Year’s address, Kim sent a few meaningful messages, including a warning that he cannot but take a “new path” if Uncle Sam continues to impose sanctions and put pressure on North Korea. Security analysts interpreted that as a warning of Pyongyang’s willingness to return to nuclear or missile tests. If North Korea takes that path based on China’s support, that’s a big mistake.

Kim also expressed an intention to turn the current armistice into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ants to draw China to the negotiations for peace on the peninsula. If China can play a positive role in tu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will be no problem. But if Pyongyang’s attempt to draw China is meant to ease international sanctions, that’s a big problem.
China should not use the North Korea card for other purposes. The Sino-U.S. trade war has entered a lull. If Beijing seeks to take advantage of that card at such a sensitive time, that’s not an attitude befitting a major country.

Trade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reportedly decreased by 53 percent in the first 11 months of last year. That could be a positive sign of Beijing aggressively taking part in the sanctions. But last year, a Chinese businessman was found to have smuggled seafood from North Korea, which suggests trade deals are still being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hind the scenes. China must keep a close watch on that.

Seoul’s relations with Beijing do not show any sign of improvement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Denuclearization cannot be achieved by only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t must enhance ties with China and Japan, which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North Korean economy.

JoongAng Ilbo, Jan. 9, Page 30
김정은 방중 …북·중 '과거 회귀' 오판하면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그 배경과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의 이번 4번째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북·중 간 이견 조율을 위한 방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 차례 걸친 김정은의 지난해 방중도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사됐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게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도 여차하면 북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쁠 게 없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만남은 공통 이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두 지도자가 현 상황을 잘못 읽고 오판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미국 대신 중국과 잘해보겠다는 이야기란 시각이 있지만 일각에선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여 북한이 중국의 힘을 믿고 과거로 복귀하려 한다면 너무나 큰 오판이다.

김정은은 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었다. 한반도 평화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발맞춰 제 역할을 한다면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진정한 비핵화는 외면한 채 그저 대북 제재만 풀기 위한 북한의 작전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중국도 북핵 카드를 다른 곳에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미·중 간의 격렬한 무역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막 시작된 대미 협상에서 북한,나아가 북핵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중국이 공언해온 책임 있는 대국이 아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53%나 줄었다고 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확실히 동참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산 해산물을 밀수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고질적인 북·중 간 뒷거래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중국은 대북 제재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동참하고 단속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북한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지름길이다.

우리 정부는 역으로 두터워진 북·중 간 밀월 관계를 활용할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선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지렛대론'이 나올 정도로 한·중 간의 관계가 좋은 시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제 도입 문제로 나빠진 한·중 관계가 그 때만큼이나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북핵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만 올인한다고 풀릴 사안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북쪽 경제개발에 향후 큰 역할을 할 수있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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