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t’s make a deal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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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2019
It is unfortunate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iled to strike a deal on their defense cost-sharing before a second U.S.-North Korea summit. The two sides determine their share of the cost of stationing U.S. troops in South Korea (USFK) every five years.

Negotiations to fix their shares carry great significance because when and how they wrap up the deal could prompt a decision to pull out the USFK. Engrossed in his America First promise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called for a withdrawal of the troops after raising the issue of South Korea’s “free ride on security.” If South Korea’s cost sharing falls short of his expectations, Trump may be tempted to pull out — or cut back on — the troops. If he is not satisfied with our contribution, the possibility of Trump impulsively accepting North Korea’s demand for a scaling back of the USFK at an upcoming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grows sharply.

The USFK can hardly stay on the Korean Peninsula permanently. Nevertheless, any withdrawal should be carried out at an appropriate time. If Trump promises a withdrawal or a scaling back to Kim in exchange for his pledge to dismantle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that threaten the U.S. mainland, that is the worst-case scenario. To prevent such a disas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finish the negotiations quickly.

Given the huge amount of money involved, the negotiations are tough. While Seoul does not want its share to exceed 1 trillion won ($883.8 million), Washington wants Seoul to pay 1.4 trillion won, about 1.5 times the original amount of 960 billion won. That gap seems to be very hard to narrow.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Korea-U.S. alliance, however, both sides must work to finish the negotiations. They need to respect their counterpart’s position. For instance, South Korea allows the USFK to use their bases for free. If you add tax benefits and costs for maintaining Korean soldiers helping the USFK, that’s an enormous advantage. South Korea also paid the 10-trillion-won bill for construction of a massive U.S. base in Pyeongtaek.

South Korea should also not underestimate the benefits of having the USFK here. Given its 46.7-trillion-won defense budget for 2019, its upper limit of 1 trillion won takes up only 2.2 percent of the sum. Given the USFK’s great contribution to our security, that is not big money. Therefore, both sides must finish the negotiation swiftly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It is the time for public diplomacy.

JoongAng Ilbo, Jan. 23, Page 30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빨리 끝내야 뒷탈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건 여러 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주둔 관련 비용을 5년마다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게 분담금 협상이다. 매번 분담금 협상은 중요하지만 이번은 특히 그 의미가 크다. 언제,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왔다.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부담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이를 꼬투리 삼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에 만족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을 줄이라는 북한 측 요구를 덜컥 받아들일 위험이 커진다.

물론 주한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법도,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설혹 감축이나 철수가 이뤄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검토돼야 마땅하다. 트럼프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수준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약속해 버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담금 협상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전화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데 이어 국회에 가 협조를 부탁한 것도 다 이 때문일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걸린 협상이라 진통이 없을 수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양측이 원하는 분담금 규모의 현격한 괴리다. 한국은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기존 액수(9600여억원)의 1.5배, 즉 1조4000여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쉽게 좁혀질 수준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측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생각해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공통 분모를 찾아 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한국은 주둔비 외에도 광활한 미군기지를 거저 빌려주고 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혜택도 막대하며 미군을 지원하는 카투사의 인건비 역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게다가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도 한국 측이 떠안았다. 한국이 부담한 게 그저 분담금만이 아님을 미국 측에 강조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혜택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46조7000여억원이다. 한국 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상한인 1조 원은 여기의 2.1% 규모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몫을 고려하면 많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협상의 열쇠를 쥔 트럼프가 계속 완강하게 나오면 미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국내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외교는 이럴 때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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