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Yang must be treated carefully (KOR)

Jan 26,2019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became the first leader of Korea’s judiciary to be put behind bars. Yang’s fall from grace shocks the public because he was brought down not just by personal wrongdoing but due to allegations that he undermined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the bench. Although he has not yet been declared guilty, confidence in Korea’s judiciary has collapsed. The judiciary forms the three pillars of national power, and its disgrace has caused a serious shame and worry to the countr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under Judge Myeong Jae-kwon agreed with most of the charges raised by the prosecution against the former head of the top court and endorsed an arrest warrant due to the risk that Yang would destroy evidence. The ruling suggests that the prosecution has put forward a strong case in the key allegation that Yang had interfered in the rulings over former workers of forced labor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World War II on behalf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ich did not want a diplomatic row with Japan over the issue. Prosecutors have collected evidence through a seven-month investigation and requested physical detention. But some are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necessary to detain the former judiciary chief. It goes against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allowing the defendant physical freedom during court trials.

But the court has made a decision, and its judgment must be respected. Hyping the pretrial arrest with political significance, however, does not help to address the issue. Rivaling politicians wrangle over the affair with the ruling, welcoming Yang’s arrest while the opposition criticizes political influence. The court must decide the truth behind the so-called systematic influence-peddling in bench decisions. Pretrial detention does not pronounce someone guilty. Various administrative documents did suggest Yang overstretched his power. But whether this can proved in court is not yet known. This will be determined during the trial.

The case could be lengthy due to the long list of witnesses and broad range of charges against the former judge. The court must not rush to finish the proceedings during the maximum 180-day detention term. The court must focus on finding the truth behind the allegations instead of running on the given timetable.

The judiciary, meanwhile, must do its utmost to restore dignity and public confidenc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Kim Myeong-su and judges across the country must seriously reflect on how they can revi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rough the momentum of Yang’s arrest. Kim made a public apology. He must also pay heed to the criticism that progressive judges have become a new mainstream in the judiciary and are another form of collective power. If the judiciary shakes, so does the country. Korea cannot be safe if people question the country’s judges.

JoongAng Ilbo, Jan. 25, Page 30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 … 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되면서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개인 비리가 아닌 재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참담함은 더 크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법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국가의 세 축 중 하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이 관련 증거들을 샅샅이 뒤졌고, 양 전 대법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불가피했느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타당한 측면은 있다.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구속 자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어제 여야가 “당연한 귀결”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으로 성급한 평가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사법 농단’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재판 거래’의 직접적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한 관련자들의 행위가 과연 형법적으로 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유ㆍ무죄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법리적 판단으로 가려져야 한다.

‘사법 농단’ 의혹 재판은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란 점을 의식해 재판을 촉박하게 진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재판 일정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법리 검토와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판사가 재판 독립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사법부를 만들 것인지를 성찰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가 진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고 싶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모임에 속한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해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이 신뢰를 잃으면 법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일을 심판인 판사들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면 국가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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