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lawed appointment (KOR)

  PLAY AUDIO

Jan 26,2019
Political strife worsened after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announced a boycott of further parliamentary proceedings to protest to the president’s appointment of Cho Hae-ju, a Kookmi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s a membe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President Moon Jae-in’s action has caused unnecessary trouble for the legislature that has an urgent workload at the start of the year.

The Blue House claimed the president went ahead with the appointment using his executive power because the opposition did not comply with a request to initiate confirmation procedures.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name a senior public official if the legislative does not hand in its findings and decision within the given time.

The memb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 must ensure that rival parties and candidates play fairly by the rules in campaigning. Neutrality and fairness is a must for anyone in that position. The term and position of a commissioner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 to ensure political independence. Commissioners must endure the legislative confirmation process to ensure no dispute in their eligibility. Although named by the president, Cho should have gone through the confirmation hearings, which can be watched by the public.

The questions about the candidate are reasonable. The opposition doubts his neutrality, citing his past service as a special adviser to the Democratic Party (DP). The LKP opposes the appointment fearing state influence in elections and accused the ruling power of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democratic values. The DP denies Cho actually worked for the party. But it is wrong to name someone suspected of working for a party’s campaign to the NEC.

To justify the appointment, the DP said the LKP, too, had appointed one of its members to the NEC. But that’s a shameful excuse from a force that has gained ruling power after the downfall of a conservative front led by a president impeached and jailed for abuse of elected power.

The president has repeatedly endorsed candidates the legislature refused to confirm. This time, he skipped the hearing to name Cho. The legislative confirmation procedure should best be done away with if it is to be taken so lightly. The LKP and Bareunmirae Party has pressed charges against Cho and Yoon Ho-joong, the DP secretary gener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 law. Before the political standoff worsens, the Blue House should consider withdrawing the nomination.

JoongAng Sunday, Jan. 26, Page 30.
조해주 임명,이럴거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적한 국회가 거친 파열음을 내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조 위원 임명 강행은 이유가 어떻든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여야 협치 정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잘못이 크다.

청와대는 조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명을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원이 어떤 자리인가. 여야가 격돌하는 선거의 '게임의 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자리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로 이들에 대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조 위원이 아무리 대통령 지명 케이스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건 건너뛸 수 없는 당연하고 중요한 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 위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선관위 1급 출신인 조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기재된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관권 선거 위기에 봉착했다”라거나 "헌법 파괴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착오일 뿐 조 위원이 특보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캠프 출신으로 의심받는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한 것 자체가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 상대편 '선수'를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여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지낸 최윤희 선관위원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위원 임명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적어도 지난 정권의 위헌적, 초법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그 대안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왜 두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조 위원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칫 정국이 더 큰 혼돈과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조 위원의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