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ve yourself, Governor Kim (KOR)

Feb 01,2019
Delivering a shock to a presidential-hopeful, as well as the ruling part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South Gyeongsang Gov. Kim Kyoung-soo, a confidante of President Moon Jae-in, to two years and 10 months in prison for colluding with bloggers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in June 2018. The court identified Kim as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n the crime with blogger Kim Dong-won, known for his internet alias Druking. The court ordered for his immediate arrest. Kim Dong-won was sentenc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jail. The public is outraged to learn a key aide of the president committed a crime to influence online opinion in favor of Moon in the heated race for president in May 2017.

Gov. Kim was sentenced to two years for obstructing business, a criminal charge, and another 10 months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The court agreed with most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special counsel — that Kim was fully aware of the organized online-rigging campaign through a software program with a capacity to automatically upload posts and “like” on thousands of comments on the social media in support of Moon during the campaign. The bloggers pursued the crime under the approval of Kim who also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rigging campaign, the bench said.

The court accused Kim of employing the Druking-led ring to w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e court slapped a heavier sentence on the blogger “for seriously undermining the health of online media and influencing voters’ judgment” and for his bad behavior of demanding a public post as reward.

The ruling will deal a heavy blow to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s a final guilty verdict on a key member on the Moon campaign camp raises doubts about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After the ruling, Kim vowed to pursue the case until the end to safeguard the truth and questioned the fairness in the ruling by raising the connection with presiding Judge Seong Chang-ho and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who was recently jailed for meddling with trials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My worries about the judge’s special ties with Yang on the ruling have come true,” Kim said through a statement read by his lawyer. Seong had been Yang’s secretary for two years. But he nevertheless has earned a credential for fairness in judgments based on legal grounds.

Kim still has the higher courts to defend himself. If he truly is innocent, he should prove himself instead of blaming the bench.

JoongAng Ilbo, Jan. 31, Page 30
댓글 조작 공모 인정한 김경수 법정구속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를 전격 구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현직 도지사의 구속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그 자체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공모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으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과 순위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씨의 행위는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일본 센다이의 총영사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결론으로 보인다. 이중 정부·여당에 가장 심각한 대목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의 실체와 함께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을 이용하고 의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던 최측근의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선의 공정성은 물론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진영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입장문 안의 내용이었다. 거기엔 “재판장이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법 이론에도 해박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평이 나 있다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번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끝은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다. 판사를 탓하지 말고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이기든 지든 승복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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