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Respect the ruling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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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2019
Democratic Party (DP) floor leader Hong Young-pyo lashed out about “systematic resistance from old evils affected by former Chief Justice Yang Seung-tae in the judiciary” after a judge on Wednesday found South Gyeongsang Gov. Kim Kyoung-soo — a confidante of President Moon Jae-in — guilty for colluding with online bloggers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nd June 2018 local elections.

Immediately after Kim’s conviction and jailing, the DP set up a committee to root out “past evils” in courts. After assuming committee chairmanship, Rep. Park Ju-min pledged to achieve judiciary reform by holding remaining corrupt judges accountable for their power abuses during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ome DP lawmakers even cited the need to impeach Judge Seong Chang-ho, who handed down the guilty verdict on Gov. Kim. We are dumbfounded at the way the ruling party is behaving.

The biggest reason for the ruling party to attack Judge Seong is his work as secretary to former Chief Justice Yang, who is currently under detention on charges of power abuse. But that does not make sense. Judicial secretaries working in the secretariat of a chief justice are not engaged in general activities to serve their boss: instead, they review and study cases that call for a unanimous agreement in the Supreme Court. He was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over his potential involvement in power abuse by the judiciary under Chief Justice Yang. But no evidence was found.

Judge Seong even issued arrest warrants for such defendants 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chief of staff, Kim Ki-choon. In a trial of Park’s alleged taking of money for special activities and intervention in nominations for legislative elections, the judge sentenced her to eight years in jail. At the time, the ruling party praised his ruling as a “victory of judicial justice.” Stigmatizing any judges as “past evils” just because their rulings are not satisfying constitutes a brazen challenge to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riticism of rulings should be based on evidence. Seong’s ruling was founded on clear evidence that Gov. Kim colluded with a powerful political blogger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during elections. Kim cannot claim he was not aware of the function of an online opinion-rigging program.
The ruling party must stop its campaign against our judges. Incumbent Chief Justice Kim Myeong-su must strictly warn any politicians attempting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democracy.

JoongAng Ilbo, Feb. 1, Page 26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는 민주당 … 재판 불복 선동 멈춰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남아있는 사법 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로 프레임을 짜놓고 판결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민주당 등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측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들이 뒤섞여 있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관 근무평정이 우수한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지위를 탐하는 법관이 손을 들고 가는 곳이 아니었다.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게 ‘적폐’ 분류의 핵심 이유인데, 이 역시 억지에 가깝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의 역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검토ㆍ연구다. 수행ㆍ보좌 등의 일반 비서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다.

성 부장판사는 3년 전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재판을 평가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전까지 변호인이나 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뒤 일각에서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 증거와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허익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여러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의 기능을 김 지사가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요체였다. 민주당과 김 지사 측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재판장의 이력에 공격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런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판결 불복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취임 때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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