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lot at stak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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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7,2019
A second U.S.-North Korea summit will be held in Vietnam for two days, from Feb. 27 to 28. U.S. President Donald Trump made it official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uesday. We welcome the development as the summit can pave the way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after negotiations bogged down following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ast June.

On Wednesday, Stephen Biegun,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flew into Pyongyang to kick off negotiations for the summit with his new counterpart, Kim Hyok-chol, the former North Korean ambassador to Spain. As the date for the summit has been fixed, both sides can strike a deal more easily than before. We hope they come up with concrete results in their negotiations over the steps North Korea should take in return for U.S. proposals.

Even if both sides fail to narrow their differences at the level of senior officials, Trump and Kim Jong-un must strike a big deal in Vietnam. Given North Korea’s peculiar power structure, its officials inevitably have limits in negotiations. Therefore, we hope Kim makes a monumental decision at the summit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elp develop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has been hit hard by international sanctions.

Kim must keep in mind that his second summit with Trump is his last chance to bring ope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o his closed nation.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was meaningful as both leaders agreed o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conundrum. It is different this time: If both sides stop short of specifying tangible actions, the Korean Peninsula could return to the tense climate characterized by the North’s nuclear threats seen in 2017. Trump’s patience will certainly run out.

Vietnam can serve as a role model for North Korea. Having fought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it turned to a reform path known as Doi Moi and succeeded in achieving marvelous economic development. Thanks to that move, Vietnam could end U.S. sanctions. Kim Jong-un must listen to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advice, that North Korea can follow the Vietnamese model.

The second summit will surely serve as a watershed moment for North Korea — whether it can follow in Vietnam’s footsteps or return to confrontation with Uncle Sam. Not only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but China and Japan should also make efforts for a successful summit in Vietnam.

JoongAng Ilbo, Feb. 7, Page 30
김정은에게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마지막 기회다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정과 개최국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헛돌았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틀림없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평양으로 날아가 김혁철 전 북한 스페인 대사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날짜를 정해두고 협상을 하면 시한 내에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를 두고 벌어질 북·미 간 줄다리기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설사 실무자급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고 양 정상은 베트남 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의 중앙집중식 권력구조의 특성상 실무자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비핵화와 관련된 중대 결정은 톱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개방과 경제 도약을 가져다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은 그와 트럼프 간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두 정상이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평화적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상징성이 컸다. 이번은 다르다. 북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쏟아질 게 뻔하다. 이럴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은 2017년 말의 위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이 바닥 날 게 틀림없는 까닭이다.

베트남은 여러 면에서 북한의 거울이 될 만한 나라다. 북한처럼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종전 후에도 2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게 베트남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1986년부터 '도이머이(개혁)' 노선으로 돌아선 뒤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것도 이 덕분이었다. 그러니 김 위원장은 "북한이 기회를 잡는다면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충고를 흘려 들어선 안 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베트남식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게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모두 회담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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