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rue cost of a deal (KOR)

  PLAY AUDIO

Feb 08,2019
Th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defense cost-sharing have been nearly concluded. On Thursday, a senior lawmake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said that both governments will soon sign a provisional deal.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firmed they will sign an agreement within this week.

It is fortunate that Seoul and Washington have almost wrapped up tough negotiations on defense cost-sharing. According to the lawmaker from the ruling party, South Korea is to pay 1.05 trillion won ($932.8 million) for this year. The amount is less than what the U.S. government demanded — 1.4 trillion won — and even less than wha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wanted — 1.9 trillion won.
If the agreed sum i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thorny issue will be resolved. But one big problem is the requirement that the deal be renewed each year. That means our government will have to renegotiate on an annual basis. In the past, the cost-sharing agreement lasted for five years.

The new deal partly resulted fro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ro-North Korea and pro-China policy, as well as Trump’s determination. On top of that, a U.S.-North Korea summit scheduled for Feb. 27 and 28 could affect the future of our alliance. In a speech at Stanford University last month, Stephen Biegun,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Trump making an end-of-war declaration soon. If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mmer out the declaration in their second summit in Vietnam, it could force the annual Korea-U.S. military exercises to change in a fundamental way or lead to a reduction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USFK).

Trump already canceled the Ulchi-Freedom Guardian (UFG) exercise typically held in August. To make matters worse, North Korea is calling for a suspension of the Key Resolve drills, computer-simulated war games, and the Foal Eagle drills, large-scale joint mobility exercises, both scheduled for March and April.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negative towar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Some U.S. security experts doubt whether South Korea is really an ally. We hope our government clears all possible problems of the cost-sharing deal as soon as possible.

JoongAng Ilbo, Feb. 8, Page 30
방위비분담금 잠정 타결, 한ㆍ미동맹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민주당 간사) 의원은 어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곧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미동맹 존속까지 우려할 정도로 파열음을 냈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다행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은 1조500억원 수준으로 한국에 비교적 유리하게 조정됐다. 당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의 2배(1조9000억원)를, 미 정부는 다소 양보해 1.5배(1조4000억원)를 요구했다.

올해 분담금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비준을 거치면 일단 마무리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내년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또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속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자 미국 측은 협상을 중지했고, 이번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까지는 유효기간이 5년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 감정까지 상하게 하는 분담금을 매년 협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에 매달리는 정부의 엇박자 안보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두고 “끔찍한 협정”“우리는 호구(sucker)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분담금 문제에 더하여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ㆍ미 정상회담도 한ㆍ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빅딜 협상을 통해 종전선언이 나오면 한ㆍ미 연합체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축소나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 등이 거론될 소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8월 실시될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한 차례 취소한 적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남북 ‘9.19 군사합의’를 내세워 오는 3월 초 예정된 미군의 한반도 증원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한ㆍ미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E)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ㆍ미 사이에 껄끄러운 분담금은 한ㆍ미동맹을 급속히 와해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중요한 안보정책인 ‘인도-태평양전략’에도 부정적이다. 미국 일각에선 한국이 진정한 동맹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분담금 협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가능한 한 말끔히 정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안보여건을 고려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