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 anything changed? (KOR)

The results from a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into the hiring practices of 1,205 public entities were dumbfounding. The investigation found 182 cases of illegal recruitment and referred 36 of them to prosecution for further review. The government demanded punishment or disciplinary action for 146 others with problematic hiring procedures.

The comprehensive probe was sparked by suspicions over nepotism at Seoul Metro that were raised during a parliamentary hearing last fall. Government offices joined forces to conduct a three-month investigation, mostly focusing on illegal hiring and promotions after the last government review in October 2017.

All the possible irregularities took place. The children and relatives of senior executives at public corporations skipped mandatory screenings or tests to get in as contract-based employees in the first place. Later, they were promoted to permanent payrolls. Some of the family members of employees were recruited by getting high scores on interviews despite their poor grades in earlier stages. Hereditary employment was also rampant. It is no wonder getting a job at a public corporation has been so difficult for young people.
Public enterprises were devoid of public duties and fairness.

They were even worse than private companies. The public is outraged by the news and is calling for strong penalties for gravely undermining its constitutional right to fair opportunity. It attacked the liberal government that promised fairness and justice above all.
The government measures fell short of alleviating public anger. It vowed annual investigations of such cases and to post the names of new hires related to existing employees on each company’s homepage. It also will consider a revision of the law to restrict preferential treatment to family members of government employees.

Yet that is not enough. Some people are questioning the government’s will. The irregularities of Seoul Metro were exposed after the case of illegal hiring at Kangwon Land was revealed. Both cases have not progressed becaus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dragging its feet.

These hiring irregularities are serious crimes because they strip the opportunities and dreams of the country’s young people. Zero tolerance must be applied so that no one dares even think of illicit recruitment, particularly in the public sector.

JoongAng Ilbo, Feb. 21, Page 30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영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엄벌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1205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182건의 취업 비리가 새로 확인됐는데, 부당청탁·부당지시·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폭로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 진행됐다. 2017년 10월의 정부 특별 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조사 대상이었다.
항간에 떠돌던 채용 비리 유형이 대부분 망라됐다. 공공기관 고위직의 자녀와 친인척은 신규 채용 시험조차 거치지도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결국 정규직이 됐다. 임직원 자녀가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에서 낮은 순위였는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줘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고용세습'이 자행됐다. 특히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10% 가산점을 줘야 하는 규정을 어겨 합격자 순위를 바꿔치기했다.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기는 행태다.
번에 드러난 채용 비리 행태를 보면 공정성이 생명인 채용관리 절차에 구멍이 숭숭 뚫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실종됐다. 민간기업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채용 비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 보도에는 분노의 댓글이 빗발친다. "기회 균등이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거나 "이것이 진정한 적폐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조사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라"거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의 사표를 받으라"는 촉구 댓글도 있다.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채용 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이 정부가 무능하다는 의미라는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채용 비리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각종 뒷북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 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대책들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의 채용 비리 근절 의지는 이미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파문 이후 정부는 각종 사후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특정 정치인을 봐주기 위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의 경우 국회가 이미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채용 비리는 사회 진출을 위한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기회를 송두리째 박탈해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다.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채용 비리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