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oo focused on winning (KOR)

Feb 25,2019
The Democratic Party (DP) held a senior executive meeting in the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 the constituency of Lee Hae-chan, chairman of the ruling party. The party held a budget policy council meeting in South Gyeongsang earlier in the week. Rep. Lee claimed Sejong would serve as the de facto administrative capital if the National Assembly and Blue House move to the city to uphold the legacies of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envisioning balanced national growth and decentralization. He vowed various pork-barrel projects, including a railway and a museum. Such moves appear to be targeting next year’s general election.

Earlier, Lee also irked the opposition by suggesting liberal rule for a century, extending 20 to 50 years the governing of the nation. A political party should aspire for governing power, but a blatant claim on it disregards the will of the voters and the rival parties.

The DP seems to be totally engrossed with the goal of winning a majority in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 The ruling party has a lot of urgent work to do. The quality of the of lower-income household has dropped while the high jobless rate remains high despite the liberal administration’s colossal spending. The economy has rapidly lost steam, and future growth engines cannot start due to regulatory bottlenecks and opposition from mainstream industries. Thoug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remains at an impasse, ruling party members are trying to hastily lift sanctions on the rogue state.

Korea Inc. is coming down, but the ruling party stays muted and obediently trumpets the Blue House. Yet it is self-indulgent to dream of holding onto power for the next 100 years.

The party has been arrogant to challenge the court ruling on South Gyeongsang Gov. Kim Kyoung-soo, a ruling that found him guilty of colluding in an online opinion-rigging scheme. The party has gone all-out to rescue the popular politician who it hopes to groom as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 The DP has been lambasting the judges, and questioning the validity of the verdict.

Such actions do not befit a ruling party. The liberals are defending their behavior even though they condemned similar activity when they were committed by past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f they cannot address the hardships faced by the people, they won’t win public support

JoongAng Sunday, Feb. 23-24, Page 30
"100년 집권"보다 민생에 올인해야 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경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지 나흘만이다.이 대표는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라고 부각시켰다.철도망 구축,도시건축박물관 건립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막대한 예산 지원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몰이 모습일 수밖엔 없었다.

이 대표는 전날엔 '100년 집권론'을 언급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지난해부터 '20년 집권론''50년 집권론'을 부르짖다 급기야 '100년 집권론'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정당의 존립 목적이 집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툭 하면 '보수 궤멸'과 섣부른 '재집권론'을 꺼내는 건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눈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붓고도 저소득층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치를 경신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있지만 미래 동력이 될 신산업은 온갖 규제와 기득권 이기주의에 막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권 실세들은 장미빛 환상을 부추기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가 송두리째 무너져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도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을뿐 목소리도,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게 집권당인 민주당의 현주소다.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고 재집권론을 얘기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최근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당이 총동원돼 뛰고 있다.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공언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법치(法治) 파괴 행태에 앞장서고 있다. 집권당은 커녕 공당의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행태다.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무조건 '적폐'로 모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염치없음에도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오죽하면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에 빗대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맹자는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고 설파했다.국민의 생계와 민생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집권당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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