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re bureaucracy, less efficiency (KOR)

Feb 28,2019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announced the government will recruit 33,060 people across local governments this year, up a whopping 28.7 percent from last year. When accounting for the 14,000 quota for national payroll and 25,000 for public corporations, the public sector will hire over 72,000 people this year, the largest-ever employment of public servants in Korean history.

The government is acting out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 to address the “difficult job market and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in firefighting, health care and public safety.”

Yet everyone knows how lax public organizations can b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re low in the outsized public sector. If you visit any administrative offices, civil servants idly chat their time away, even when the room is crowded with people waiting. The bosses keep to their offices, oblivious to what is going on outside. There is no need for to compete or work hard since jobs are secure until retirement.

The greater the head count, the greater the bill for taxpayers. If the administration bumps the government payroll up to 174,000 during Moon’s five-year term, as Moon promised, the cost to people’s salaries and pensions will be astronomical. The National Assembly budgetary office estimates that at least 327 trillion won ($293 billion) would be needed to keep them on the government payroll over 30 years. They will also collect pensions of 92 trillion won after retirement. As public jobs ensure security and comfort after retirement, university students and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turning to cram schools to study for government exams.

Parkinson’s Law is always right: the greater the size of a bureaucratic body, the greater its inefficient becomes. Instead of trying to boost jobs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farsighted. Under the New Deal initiative in the 1930s,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focused on bolstering infrastructure economically, environmentally and culturally. On top of that, he also promoted jobs in the private sector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Without more thorough outlines, the increase in public sector jobs will only result in window-dressing employment numb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young are lured into venture and start-up businesses. Yet if the public sector takes away young talent, the country’s future is dark.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its impact on our economy, rather than simply abiding by a campaign pledge.

JoongAng Ilbo, Feb. 26, Page 30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국민 허리만 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3만3060명의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28.7%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을 더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올해 7만2000명을 넘어선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채용이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데다 소방ㆍ사회복지ㆍ안전 분야는 현장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 있겠나. 우리 국민이라면 느슨한 공무원 조직과 일하는 태도에 넌덜머리를 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 몇몇 분야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잉여인력이 넘치기 때문이다. 지금도 행정기관 창구에 민원인을 줄세워 놓고 공무원들이 한가롭게 잡담하고 고위직은 창구 분위기도 모른 채 방문을 닫아놓은 곳이 적지 않다. 한 번 채용되면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철밥통 직장의 현주소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허리만 휜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지난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이들이 받아갈 급여와 연금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예컨대 17만 명을 9급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에 달한다. 또 퇴직 후 평생 받아갈 연금은 92조 원에 달한다. 이같이 생산성은 낮고 노후까지 보장되니 최근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는 20대 대학생은 물론이고 다니는 직장이 불안한 30대 직장인도 다시 돌아와 공시생이 되고 있다.

‘파킨슨 법칙’이 100% 유효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한 번 뽑아놓으면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유무에 무관하게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법칙이다. 이는 결국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 공무원에게 뭐라도 일을 맡기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규제 장벽이 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자리 춘궁기의 비상조치로 공무원을 늘리려면 머릿수만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뉴딜 정책이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부족한 경제·환경·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 일자리도 살리고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문 정부의 공무원 증원도 이런 실사구시의 컨셉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 없이 머릿수만 늘려 당장 고용지표만 개선되는 ‘분식 고용’의 유혹에 빠져선 국민의 허리만 휘게 할 뿐 아닌가. 지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미국ㆍ중국을 보라. 젊은층이 창업에 나서거나 첨단기업 입사 경쟁이 뜨거운 현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공무원만 뽑아대면 청년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약을 성역으로 여길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인원을 줄이고 적합성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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