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o deal not necessarily a bad deal (KOR)

Mar 01,2019
The breakdown of talks at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comes as a great shock as the meeting was expected to yield at least a minimal compromise toward the North’s denuclearization.

When news that the summit’s signing ceremony had been canceled, the press center covering the summit in Hanoi, Vietnam, broke down in chaos. Government officials from Washington were reticent, looking clueless as to what had happened. In their faces could be seen the fear that the months-long negotiations process with the North may have gone to naught in a matter of hours.

The reason why most experts believed the summit would yield an agreement of some sorts was due to the situation U.S. President Donald Trump faces back home in Washington. Controversy continues to surround the possible Russian involvement in his election victory back in 2016 and his former lawyer, Michael Cohen, testified against him at a congressional hearing just a night earlier. The concern was that Trump would try to get a weak deal with the North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faults.

But all these expectations proved to be incorrect. Trump’s decision to walk away from a deal despite the political pressure to do so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insistent on getting sanctions relief from the United States without taking the appropriate measures toward denuclearization, as confirmed by Trump at a following press conference.

The summit’s collapse will put a damper on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pursu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was hoping for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that would allow it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 program.

Yet what this reality confirms is that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If the North would have won by only offering to dismantle enrichment facilities at Yongbyon, they could very well have reversed this course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Pyongyang would retain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state while the South would be left hanging.

Seoul must make it clear to Pyongyang that without complete denuclearization, even partial sanctions relief is impossible. The United States is no pushover.

South Korea must also overcome its baseless optimism and face reality. Rather than lose hope, if it continues to pursue the role of a proper mediat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perhaps a turn of the tide is just around the corner.

JoongAng Ilbo, March 1, Page 30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세기의 담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구체적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칠지언정, 비핵화와 관련된 최소한의 합의라도 나올 거로 기대했던 때문이다. 28일 오후 12시 56분(현지시간)쯤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오찬 및 합의문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노이 베트남·소련 우정기념 궁에 차려진 프레스센터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곤 방안 뒤편 구석에서 몇몇 기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것 외에는 무거운 침묵이 기자실에 흘렀다. 정부 당국자들도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회담이 결렬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초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졸지에 좌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일 게 분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어떤 수준이든 합의가 이뤄질 거로 봤던 건 트럼프의 상황 때문이었다. 그가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와 담합했다는 내통 의혹에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 문제로 정치적 곤경에 빠져 북핵 관련 업적에 목말라 있을 걸로 보였던 상황이었다. 특히 전날인 27일 밤에는 그의 전 변호사이자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헨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의 비리를 까발렸기에 더더욱 합의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치적 치적을 갈망했을 트럼프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오로지 대북 제재만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회담 결렬 뒤 열린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체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줘야 제재 완화를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회담 결렬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 됐다. 이번에 종전선언과 함께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합의 무산(no deal)'이 더 낫다는 사실이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걱정해 왔다. 북한이 그저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상당한 제재 완화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과거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가동했던 영변 핵시설을 활용해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된다. 같은 말을 두 번 파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면 북한은 계속 "비핵화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행세를 할 게 틀림없다. 우리로서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진정성 없는 비핵화로는 제재 철폐는 물론, 부분적인 완화마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도 국제사회가 납득할 핵·미사일 신고나 구체적인 비핵화 스케줄을 내놓을 것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듯, 미국은 결코 호락호락 북한의 요구에 넘어갈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걷어내고 정상국가로 나가길 바란다면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거울삼아 지나친 낙관론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가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이번 결과에 너무 낙담하기보다 현실적인 대북 정책으로 중재자 역할을 추진해 간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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