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Busy finding scapegoats (KOR)

Mar 06,2019
Korea cannot be a normal country if people cannot freely go outside or open their windows. The air has remained dangerously smoggy after the level of ultrafine particles smaller than 2.5 micrometers in diameter hit unprecedented levels on Feb. 25. Emergency anti-dust measures have been enforced for five consecutive days. On Monday, the dust density reached 130 micrograms per cubic meter, which can be as hazardous to one’s health as smoking six cigarettes a day. Over the last five days, everyone, including children, might as well have smoked at least a pack of cigarettes.

It is back-to-school season, and yet parents cannot feel safe about sending their kids to school. Less than half of schools across the country are equipped with purifiers in classrooms, as well as are the nation’s gyms. The toll on the economy cannot be ignored: people remain inside, hurting street businesses; corporate competitiveness may also be suffering.

The government has practically done nothing.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Moon Jae-in promised to cut fine-dust pollution by 30 percent. Yet his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come up with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e education minister was too busy fighting with private kindergartens that refused to open in protest of new state regulation. The Environment Ministry held an emergency meeting, but only came up with the idea of restricting older cars from entering the capital region. The ruling party blames the former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aggravating road pollution.

While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busy finding scapegoats instead of devising solutions, people’s living standards are worsening. Authorities must try to dig out an effective approach instead of repeating the same old unproductive measures.

JoongAng Ilbo, March 5, Page 30
미세먼지에 끓는 민심, 손 놓은 정부

이쯤되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국가재난 사태다. 지난달 20일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수도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어제 아침에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0㎍/㎥까지 치솟았다. 담배 흡연량으로 환산하면(버클리 어스 기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어제 하루에만 담배 6개비, 지난 나흘 동안 16.7개비씩 피운 것과 마찬가지다.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개학은 했는데 전국의 초·중·고교 중 실내 체육시설은 고사하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곳조차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로 학교시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악영향은 또 다른 문제다. 너나할것없이 외출을 삼가다 보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준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던 현 정부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범정부적이거나 근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 반박에 올인하는 터라 학교 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긴급 점검회의 후 '서울 지역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시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임시방편 대응책만 무책임하게 던졌을 뿐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디젤차 공급전략이 한 원인"이라며 전 정권 탓을 했다.

근본 대책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과거 정권 탓이나 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무 효과없는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라도 실효성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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