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ine-dust catastrophe (KOR)

Mar 07,2019
Deprived of nutrients, water and air, a living being will die. A lack of any of these can kill directly or cause fatal illnesses. This is common sense —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to life. The Great Smog of London that lasted for five days in December of 1952 killed more than 6,000 people and made 100,000 people ill. Those forced to breath in Korea’s hazardous air are jeopardizing their lives: this is a major catastrophe.

The air has been dusty and suffocating the nation for days, yet people are left to seek inventive ways to endure on their own. Most people cannot afford to stay inside with an air purifier on all day. They must go to work or to school, and tend to their daily tasks. Mountains and buildings are obscured by the heavy veil of dust. Children are going to end up drawing gray skies instead of blue and donning a gas mask may not be outlandish.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talk of emigrating given they cannot stand the dangerous conditions their children are being raised in.

What infuriates the people most is the government’s casual response. The government promised to combat fine dust in June 2016. The following year was hectic, what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Yet it has been nearly two years since President Moon Jae-in promised to reduce fine dust by 30 percent. The only change under Moon’s administration has been the alerts authorities send to smartphones about the seriousness of current air pollution and lame advice to avoid outdoor activit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vehicles from entering the capital. No actions have followed since the vow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n the Chinese impact and employ diplomatic measur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Some suspect Seoul has kept mum on environmental issues for fear of losing Beijing’s support in its policy on Pyongyang. Fossil-fueled power generation cannot be reduced so long as Korea keeps to its nuclear phase-out policy. Yet, the Blue House stays steadfast to go nuclear free.

Prime Minister Lee Nak-yon lectur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do more. But he is the commander of administrative actions to safeguard public health. The ruling party blames the previou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its policy of promoting diesel vehicles as the cause of worsening air pollution. Yet diesel cars were approved by his predecessor, Roh Moo-hyun.

A government must do what is necessary for its country with the resources and budget it has. Few would complain about money spent to improve air standards for public health.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act immediately to reduce the number of aged diesel cars on the roads and the generation from thermal power stations. It must find ways to lessen pollutants from China. If it had spent some of the energy it put into improving ties with North Korea, air might not have become so disastrous. The government is annoying the people as much as the bad air is.

JoongAng Ilbo, March 6, Page 30
미세먼지 재앙,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양분, 물, 공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죽고, 나쁘면 병에 걸린다. 원초적 진리다.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은 생명에 부차적이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5일간 지속된 스모그로 6000여 명이 숨졌고, 약 10만 명이 병들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도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가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 당장은 괜찮다 해도 몸속에 쌓인 중금속 물질이 언제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대재앙이다.

희뿌연 공기가 대지를 뒤덮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시민들에겐 방비책이 없다. 문 닫고 공기청정기 앞에 온종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터로, 학교로 가야 한다. 남산과 한라산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이 하늘을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그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일상을 이어간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마스크나 방독면을 쓰는 것뿐이다. 방독면 사용, 결코 과장이 아니다. 거리에서 이따금 볼 수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무섭고, 숨 쉬는 것마저 자유롭지 않은 우리 주변이 원망스럽다. 하늘이 맑은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또 다른 의미의 ‘헬조선’ 탈출 염원이다.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때가 2016년 6월이다. 그 뒤 1년은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랬다고 치자. ‘미세먼지 30% 절감’을 공약한 새 정권이 출범한 지 2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 일은 문자메시지로 하나 마나 한 경고를 보내주는 것과 차량 운행 제한 정도다. 중국 영향 정밀 조사,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 사용 등은 말뿐이었다. 그 사이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국내 화력발전을 줄이는 조치는 탈원전 정책에 막혀 있는데, 청와대는 원전 얘기를 꺼내면 화만 낸다. 도그마에 사람이 죽는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 총괄 책임자다. 이런 ‘유체이탈’ 발언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 디젤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과거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경유 승용차 운행을 허가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이 책임져야 하는가. 남 탓 그만하고 제 할 일 하기 바란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정부의 소임이다.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돈 쓴다고 타박할 국민은 없다. 당장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 줄이기 등 실질적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최소한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믿음이라도 줘야 한다. 북한에 들인 관심의 10분 1만 쏟았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하는 국민도 있다. 미세먼지보다 국민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게 정부의 태도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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