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lailing legislature (KOR)

Mar 09,2019
“A legislature working for the people” is the phrase on the top of the National Assembly’s website. It should ask itself if it deserves the motto. Instead of tending to matters that are urgent to ease the hardship of everyday people and review reform bills to help revive corporate sentiment and the economy, the legislature is entirely engrossed in self-serving political interest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idle for more than two months, finally started work again. The statute mandating ad hoc sessions in February, April, June and August is rarely kept. The 30-day extraordinary session that kicked off on Thursday has piles of bills to deal with. The changes to the education law, the expansion of flextime and stronger punishment for violence in the sports community are some of them. The bills designed to improve air quality and enhance protection against dust pollution have also been gathering dust. Another contentious issue is electoral reform. Prospects are murky as rival parties are more determined to gain the upper hand in the war of tension rather than gathering their heads for lawmaking. The opposition is gearing up to attack the ruling party on illicit hiring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real estate speculation involving Rep. Sohn Hye-won and blacklists from the Environment Ministry. Bickering may make more news than bipartisanship.

Korea’s social conflict is deepening amid the absence of the legislature. The tripartite committee failed to reach a final agreement on the flextime revision outline that was settled last month because three members representing the labor sector did not show up to the final committee meeting. The dysfunctional role of a social consensus panel demands more aggressive engagement by the legislative. If the assembly fails to pass the flextime bill, many employers could be fined as the grace period on the universal enforcement of 52-hour workweek expires at the end of this month.

Extending flextime was an agreement made among the rival parties in December. Despite the political agreement, the president chose to have the tripartite labor panel come up with a voluntary outline. Because the Assembly failed to do its duty, the issue ha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parliament also shares the blame for the protracted conflict between the carpool and taxi industries, complications with the first for-profit hospital in Jeju Island and the kindergarten crisis. An independent legislative advisory body proposed a revi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o call ad hoc sessions every month to make the parliament work throughout the year. The Assembly must do its job this time.

JoongAng Ilbo, March 8, Page 30
일 안 하는 국회…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업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보면서 이 문구가 그저 장식용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을 도외시한 채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국민의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빼고 있다.

두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어제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이미 유명무실한 규정이 돼버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공교육 강화 및 유치원 관련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수십 개가 계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구 개혁 논의도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는 진지한 현안 논의 의지보다 기 싸움 결의만 가득하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뇌관이다. 비생산적 공방만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사이 사회 갈등은 커지기만 한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합의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최종 의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근로자 위원 3명이 합의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일면서 당장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번 임시회기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수많은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회담에서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여야 합의에도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경사노위 의제로 넘겨졌으나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국회가 주도권을 미루는 사이 사태가 더 꼬이고 말았다는 비판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승차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 제주 녹지병원, 유치원 휴원 사태 등에도 할 일 안 하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어제 제2기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기업이 일 좀 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애타는 규제 완화 요구에도 꿈쩍 않는 국회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는가. 이날 박 회장이 들고 온 건의서에는 탄력근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 10개의 기업 관련 현안 개선안이 담겼다. 경제계가 어제오늘 요구했던 사안들도 아니다. 박용만 회장이 20대 국회를 찾은 것만 해도 총 10번이라고 한다. 자칫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정상화해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닫혔던 국회 문을 열며 '책임성'을 거론했다. 이런 약속이 늘 그래왔듯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은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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