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Blue House is out of control (KOR)

Mar 15,2019
In a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Kim Kwan-yong, floor leader of the minor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called for reform in the Blue House. He blamed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ausing confusion and ineptness under President Moon Jae-in.

“Political reform should start with the Blue House, which controls the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as its puppets,” he criticized. He demanded the Blue House significantly streamline its organization and budget, and leave a minimum of staff to aid the president while leaving the job to the cabinet. “Instead of saying greater responsibility will be given to the cabinet, the Blue House must demonstrate its will by abolishing all kinds of presidential committees and leaving affairs to the government,” he said.

The Moon administration is referred to as the Blue House government because the presidential office wields enormous influence and power. There are almost 480 staff members in the secretariat offices and National Security Office (NSO) — the most after 531 under President Roh Moo-hyun. The number of Blue House staffers was about 400 under Kim Dae-jung, 456 under Lee Myung-bak and 465 under Park Geun-hye.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staff, the presidential office has stretched to rule over cabinet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Bureaucrats should take orders on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from the NSO, and on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rom the policy office in the Blue House. No wonder we see little action from the government. The cabinet members are busy customizing policies for the presidential office. The Foreign Ministry did little during the U.S.-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Even a junior official from the Blue House phoned the Army Chief of Staff to meet in a cafe during the general-level promotion period, which suggests how meddlesome the Blue House has become.

The Moon administration’s excessive presidential power has weakened the ruling party,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Cho Hai-ju,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ven skipped the confirmation hearing in the face of opposition, as he served as Moon’s campaign aide.

Under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must govern through the cabinet, while the National Assembly keeps government in check. Moon must heed the voices of concern over the excessive power of the presidential office.

JoongAng Ilbo, March 14, Page 30
"만기친람 청와대 비대화가 문제" 귀 기울여야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개혁’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 난맥과 혼선을 부른 원인이 청와대의 비대화라고 결론냈다. 타당한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첫 출발은 만기친람이라 불리면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넘겨야 한다”면서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으로 과감하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역대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합친 인원(비서관+행정관)은 480명정도다. 노무현 정부(531명) 이후 가장 많다. 김대중 정부땐 400명선, 이명박 정부 456명, 박근혜 청와대는 465명이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로서의 업무 역할을 벗어나 장·차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근본적 문제다.

관료들 사이엔 ‘외교·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제·사회는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고 내각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불만과 인식이 퍼져있다. 그러니 내각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북한 비핵화 협상때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진급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면담하는 희한한 일이 이어지는 것도 청와대 권력 비대화의 반증이다.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는 집권 여당의 무력화는 물론이고 국회 경시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 공직자는 벌써 10명을 넘는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다.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긴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각을 통해 통치하고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도록 정해주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조직일뿐이다. 청와대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독선과 독단에 빠진다. 역대 정권에서 도돌이표 찍듯 되풀이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오는 5월이면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다.청와대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한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귀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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