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ho’s to blame? (KOR)

Apr 09,2019
President Moon Jae-in on Monday pressed ahead with his appointments of two nominees — Kim Yeon-chul and Park Young-sun as unification minister and SMEs and startup minister, respectively — despite opposition parties’ vehement objections. Denouncing the push as a sign of unwillingness to cooperate,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has threatened to veto a number of bills related to improving the people’s lives, including bills to extend flextime and fix the minimum wage. Due to his relentless push for the two appointments, Moon may have to pay a high political price at a special session of the legislature where the government must pass supplementary budgets needed to cover the damage from massive wildfires in Gangwon and tackle air pollution from fine dust.

We understand Moon’s agony: if the two nominees fail to land their jobs, there could be four vacancies in top positions of his administration despite his ambitious March 8 reshuffle of seven ministers. But Kim Yeon-chul, the nominee for unification minister, called the tragic murder in 2008 of a South Korean tourist in Mount Kumgang by a North Korean guard a “rite of passage” for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while Park Young-sun, the nominee for SME and startup minister, is suspected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 act to help her husband, a U.S. lawyer, take a case.

Nevertheless, the two nominees have been appointed thanks to their career as aides to Moon’s presidential campaign. Handling personnel affairs should be based on a very careful selection and thorough screening process. If not backed by such systemic support, nominations and appointment will expose loopholes. After being summon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eering committee,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Noh Young-min, attributed this to the “limitations of screening nominees” instead of “mistakes in probing their suspicious past.” His explanations seem to point to “the invisible hand” at the top. If the Blue House had looked into even the basic facts of their past, it could have averted such a fiasco.

Most of the responsibility falls on the presidential secretaries for civil affairs and personnel affairs because they brought them over just because their boss would appoint them anyway. Yet no one in the Blue House is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appointment fiasco. As a result, 10 nominees have been appointed as ministers without legislative approval since Moon took office 22 months ago. That’s a feat on par with wha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chieved during her term.

JoongAng Ilbo, April 9, Page 30
‘캠ㆍ코ㆍ더’만 살리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안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두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4월 국회의 각종 현안과 연계시킬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 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생법안 등이 넘어와 있다. 강원 고성산불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신임 두 장관 문제로 ‘4월 국회 파행’이라는 만만찮은 비용을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

강행한 문 대통령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지난 3ㆍ8개각에서 지명한 7명 가운데 이미 2명을 낙마시켰는데, 2명을 또 하차시키면 총 4명의 공백이 생긴다. 지명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 대표에게 ‘좀비’라고 하거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말해 자질과 국가관에 흠결을 드러낸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및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수주 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박 후보자 문제가 이미 낙마한 두 사람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조ㆍ최 후보자는 낙마하고,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후보자나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박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가 의도했든 안 했든 ‘캠ㆍ코ㆍ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만 살아남고, 외부 전문가는 중도에 하차한 모양새다.

7명 중 누구를 낙마시켜야 하느냐는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애초 개각 시 정교한 추천 과정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인사시스템 어딘가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선 이렇게 민심과 괴리가 큰 인사를 할 수는 없다. 인사시스템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인사 검증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검증의)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잘못한 게 아니라 검증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뜻 아닌가 되묻고 싶다. 부동산 다주택 보유 등을 포함해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들은 조금만 기초조사를 제대로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만약 그런 정도도 사전에 체크 못 했다면 그건 무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사전에 알았는데도 이런 후보자들을 끌고 왔다면, '어차피 대통령이 시킬 사람'이니 민정-인사 라인이 뒷짐 지고 넘어간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참사는 정무적 판단능력의 심각한 결여 내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들의 부재가 빚어낸 것이다. 그로 인한 3ㆍ8개각 이후의 많은 논란과 국정 에너지의 낭비에도 불구, 청와대에선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수만 현 정부 1년 10개월 만에 10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4년 9개월과 동수(同數)다. 앞으로도 장관 몇 명 살리느라 이렇게 청문회라는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인가.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