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iplomatic breakthrough needed (KOR)

Apr 16,2019
As Korea-Japan ties deteriorate, there is much to be concerned about. Acceleration of the rightist moves by Japanese Prime Minster Shinzo Abe is countered by anti-Japanese sentiment methodically orchestrated by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s the discord drags on, hatred against Korea is rapidly deepening in Japan.

Both countries must immediately stop their hostilities because they can gain nothing in such an ugly game. Yet Seoul and Tokyo provoke one another every time the need arises. Let’s squarely face the reality given our common destiny in Northeast Asia. The Group of 20 summit in Osaka, Japan, in June offers a good chance to mend fences and move toward a better future.

The Japanese media report that Abe is leaning toward not having a summit with Moon on the sidelines of the Osaka summit. The Japanese press said Abe has decided to forget about a summit with Moon because he could not expect successful results due to Moon’s lack of will to thaw the frozen ties after Korea’s Supreme Court ruling to forc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for Korean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and more recently, aft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s ruling that allows Seoul to continue its ban on seafood from eight prefectures in Japan, including Fukushima. If the Japanese media’s reporting is true, that is a dangerous development. If Moon and Abe cannot hold a summit during the G-20 meeting, distrust could reach a point of no return. In an extreme case, Tokyo could economically retaliate against Korea. Such a card only helps narrow Japan’s footing on the international stage.

Seoul must not approach the issue casually. In a meeting with Japanese business leaders last month, Moon hoped for a revitalization of bilateral economic exchanges, underscoring the need to separate economic affairs from political affairs. To achieve that goal, however, he must end his own anti-Japan campaign. If he sticks to such an emotional approach, no one knows if Tokyo might really kick off economic retaliations.

In such a hostile environment, both countries’ experts had an urgent meeting in Seoul organiz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In that meeting, they all stressed the need to put relations back on track. Seoul and Tokyo must listen to such wise advice. They must reset their ties and resta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upcoming G-20 summit and the coronation next month of a new emperor in Japan, both sides must normalize their relations as early as possible.

JoongAng Ilbo, April 16, Page 30
대결 일변도의 한ㆍ일 관계…

한ㆍ일 외교가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서로 ‘강 대 강’ 대결 일변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몰이가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립이 장기화할수록 일본에서의 혐한(嫌韓) 감정도 깊어지고 있다.

소모전은 당장 멈춰야 한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면 어느 쪽도 얻을 게 없다. 그런데 양국 정부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양국 정상은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숙명적 관계다. 당장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외교 행사는 갈등을 풀고 서로 실리를 챙기는 기회 아닌가.

하지만 아베 총리가 한ㆍ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패소 등으로 냉각된 한ㆍ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문 대통령에게서 느껴지지 않아 아베 총리 쪽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 보류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진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번 G20 기간 중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 간 상호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된다. 자칫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혹여 일본 정부가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즉각 멈춰야 한다. 손님을 불러놓고 현안이 있는데도 정상회담을 피한다면 자칫 ‘한국 패싱’ 논란에 휩싸여 일본도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일이다.

한국 역시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일본 기업인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문 정부 들어 강경해지고 있는 반일 기류부터 거두어야 한다. 감정적 반일 기류가 계속되어선 일본 정부의 강경론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양국 전문가들이 어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ㆍ일 관계 긴급좌담회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신각주 전 주일대사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양국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주장은 이달 초 도쿄에서 만나 “한ㆍ일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미국 대사 4인(주한ㆍ중ㆍ일ㆍ인도)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북한 문제 대응을 비롯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위해선 한ㆍ일 양국 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양국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앙금부터 털어내고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관계를 리셋해야 한다. G20은 절호의 기회 아닌가. 더구나 일본은 내달 1일부터 연호 레이와(令和)로 바꾸고 일왕이 새로이 즉위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양국은 대화와 협력에 나서고 외교관계를 조기 정상화해야 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손을 맞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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