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ampaigning too soon (KOR)

Apr 17,2019
From rumors that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will recruit Cho Kuk,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for next year’s general election, to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Yoon Young-chan’s announcement Monday that he’ll actually run in the race as a DP candidate, the ruling party seems to be keen on preparing for a political event that’s a year away. It’s a self-evident truth that if governance falls into the black hole of electoral politics, it becomes difficult to effectively carry out government administration. That’s why previous ruling parties tried to restrain themselves from heating up too much ahead of elections. The current ruling party seems to be getting ahead of itself and blatantly creating an election mood by recruiting hopeful candidates.

During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DP Chairman Lee Hae-chan stressed that a DP internal committee looking over the planning of a candidate selection process has been at work. Lee continued that the DP was planning to make special party rules for next year’s general election by the end of this month after a vote by all party members.

Lee also mentioned that, from now on, the party would start preparing to “clarify the party’s identity” so that it could recruit competent members. As chairman of a political party, Lee had every right to make such a statement. But the fact that Lee, who holds the right to make nominations, made the remark a year ahead of the election becomes an issue. At a time when the Blue House is already under attack for economic policies and nominations to the cabinet and judicial positions, who would give constructive criticism to the presidential office?

On Monday, the government announced a so-called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lan, saying it would spend 30 trillion won ($26.5 billion) from the state coffers to increase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offering fitness centers, libraries and day care centers.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necessary should, of course, be carried out. But before that, it’s important to set priorities. How is that initiative different from the civil engineering projects that former authoritarian governments announced ahead of elections — promising to build bridges and buildings in return for votes?

The SOC plan goes from next year through 2022. That’s what makes people believe it was intentionally scheduled to overlap with next year’s general election and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stead of going all-in on the general election, why not focus more on statecraft and the struggling economy?

JoongAng Ilbo, April 17, Page 30
벌써 1년 뒤 총선 채비 민주당, 민생살리기에나 전념하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설,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의 성남 중원 출사표,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씨의 민주연구원장 영입…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2020년 총선(4월15일)을 노린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아직 1년이나 남겨두고 있는데도 벌써 총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치가 선거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 자명한 이치다.그래서 역대 집권당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페이스를 관리해왔다. 그런데 현 집권여당은 앞장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며 노골적으로 선거 동원체제의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눈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되레 야당에서 나올 정도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4월 중에 특별당규로 총선 규칙(공천)을 만들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발굴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말도 했다. 물론 정당은 선거를 치르는 조직인 만큼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다. 하지만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역 의원들은 물론 당 안팎의 인사들간 경쟁을 조기에 촉발시켜 당을 '원 보이스' 체제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있다. 가뜩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독주 체제인 터에 공천 경쟁이 조기에 불붙으면 청와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쓴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슬그머니 조국 수석 영입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친문계인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이 조 수석 영입을 공식 제안한데 이어 어제는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그는 "당으로서도 청와대로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영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경질 요구)문제와 전혀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논란 등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줘 총선에 내보내려는 발상이다.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막힌 발상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그제 3년간 총 48조원을 투입해 도서관·체육관·휴양림·노인요양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를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란 걸 발표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23개 SOC사업 예산의 집행 문턱을 낮춘지 석달만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공 건설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꼭 필요한 건설 사업은 해야 한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고 우선 순위를 가리는게 순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리 놓고 건물 지어주는 것으로 표를 구걸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토목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년~22년에 집행된다.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 일정에 맞물리도록 설계된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니 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가 아니라 표를 노린 '총선 경제'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은 '국정 성적표'로 평가받는 것이다. 선거 올인보다 어려운 민생살리기 국정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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