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sophistry (KOR)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foster the business of dismantling nuclear reactors to help create a new growth engine for the economy. We welcome the decision coupled with efforts to develop new technology and create a 50 billion won ($44 million) fund to cultivate related industries. The market for nuclear dismantlement is expected to hit 550 trillion won soon. Even if Korea is a latecomer to the business, we cannot sit on our hands. That’s why the government came up with strategies Wednesday to reinforce our ability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and Germany in that business.

However, the government missed a crucial factor. To strengthen the nuclear dismantlement business, it must reconsider its policy of phasing out nuclear reactors. Without the abilities to design, build and operate nuclear plants, we cannot avoid dangers when dismantling them. Any country with expertise in designing, constructing and running nuclear reactors also has competitiveness in the dismantling business.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prove it. France’s Orano has unrivaled competitiveness in both designing and operating nuclear reactors and dismantling them. America’s Energy Solutions is no exception. But Korea wants to tackle the global market after 2030, when nearly half of its existing reactors will be shut down due to the government’s nuclear phase-out policy. The Shin Kori No. 5 and 6 reactors are the last ones being built in Korea. Under such circumstances, we can hardly claim global competitiveness in dismantlement.

The government’s out-of-the-blue presentation of nuclear dismantlement as an alternative to nuclear plant construction does not make any sense. Despite the relatively large size of the dismantlement marke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market. Our nuclear industry cannot be restored with dismantlement alone.

The government must reconsider its nuclear phase-out. Which country would commission Korea to build or dismantle reactors when it shuts down its own nuclear plants?

Rep. Song Young-gil, a ruling party lawmaker, has proposed a resumption of the suspended construction of the Shin Hanul 3 and 4 reactors in return for closing down old reactors. The public also supports maintenance or expansion of nuclear plants. As President Moon Jae-in has repeatedly stressed, Korea is proud of its nuclear safety record over the last four decades. There is no reason for his administration to cling to its damaging nuclear phase-out policy.

JoongAng Ilbo, April 18, Page 34

원전 건설 않고서 해체 산업 육성 가능한가
정부가 원전 해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연구소를 세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마땅한 일이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향후 총 5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등 보다 해체 기술 개발ㆍ확보가 늦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큰 시장을 속수무책으로 놓치고 만다. 언젠가 해야 할 국내 원전 해체 역시 외국 업체 손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어제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을 세운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빠뜨린 게 있다. 해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탈원전에 대한 재고가 필수라는 점이다. 원전 설계ㆍ건설ㆍ운영이 해체와 큰 시너지를 내는 관계여서다. 원전은 종류에 따라 해체 방식에 차이가 난다. 설계 변경이나 유지ㆍ보수 과정에서의 구조 변화에 또한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해체 대상과 비슷한 원전을 설계ㆍ건설ㆍ운영하지 않고서는 해체 과정에서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른다. 삐끗하면 방사능 유출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원전 해체 시장에서 설계ㆍ건설ㆍ운영자가 강점을 갖는다는 의미다.
실제 선진국 사업자를 봐도 그렇다. 프랑스 오라노는 해체뿐 아니라 설계와 운영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을 지녔다. 미국 에너지 솔루션스는 원전 운영 관련 사업과 해체를 함께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해체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건 2030년 이후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 가까이 문을 닫는 시기다. 건설 또한 짓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가 마지막이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 한국의 해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선택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가 원전 해체를 건설의 대안처럼 들이미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해체 시장이 크다지만 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원자로 1기를 해체해 벌어들이는 돈은 15년에 걸쳐 약 6000억원, 연간 400억원 정도다. 1기당 8년간 약 4조원, 연간 5000억원 정도인 원전 건설 수익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탈원전 때문에 스러지는 원전 산업을 해체만으로 일으키기는 역부족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 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는 원전 해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탈원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전 문을 닫는 나라가 해외에서 원전 건설이나 해체를 수주하기는 언감생심이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에 들어갈 엄청난 세금을 공중에 날리는 처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노후 원전 등을 중단하고, (건설이 취소된) 신한울 3ㆍ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여론 또한 원전 유지ㆍ확대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세일즈를 하며 말했듯, 한국은 40년 넘게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한 나라이기도 하다. 악착같이 탈원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