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hasing ourselves out (KOR)

Apr 25,2019
During his recent visit to Kazakhstan, President Moon Jae-in received an invitation from Nursultan Nazarbayev,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a president who had been in power from 1990 until last month, to join what would be the country’s first nuclear reactor project. Nazarbayev, still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country, explained that his country is considering replacing a project to build a thermal power plant with one to build a nuclear power plant for environmental reasons. Citing Korea’s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first nuclear reactor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he asked Korea to consider making a bid.

Moon, who has been phasing out nuclear reactors at home, has made unexpected sales pitches for reactors. Kazakhstan may have high regards for Korea’s nuclear reactor technology. But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purchase will take place. China and others will most likely also make bids. Korea must prove competitiveness in technology and security to win the bid.

To ensure repair and maintenance of a nuclear reactor whose life must be ensured for at least 30 years after construction, the value network of parts and engineers is pivotal. The habitat of reactors ranging from designers to engineers could be wrecked as President Moon already vowed to stop building nuclear reactors after the Shin Kori 5, 6 units are completed in 2021. The risk can be a major drawback in Korea’s international bid for reactors.

The industry and academic world already fear brain drains. At the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x out of 32 freshmen quit school last year. At another elite engineering school, Kaist, only four out of 750 sophomores chose atomic power and quantum engineering, compared with the average 20 from 2010 to 2016. The supply chain will inevitably come down if orders for equipment and parts stop.

While we waste our hard-won world-class reactor technology, other governments are busy promoting reactors. Sooner or later, Korea’s technology will lose competitiveness and one day we’ll be completely unable to build one. No countries would want to buy a technology that has been shunned at home. The government must face the reality as it is for a change.

JoongAng Ilbo, April 24, Page 34
원전 수출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건설 제안을 받았다. 이 나라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을 만나 "원래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환경적 관점을 고려해 원전건설을 고려 중"이라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국형 원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후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 한국이 수주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외국에선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사 처음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치열한 국제 입찰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해 원전 사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여러 경쟁국을 압도하고 최종 선택을 받으려면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원전 건설 후 최소 30여 년에 달하는 가동기간 동안 제대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원활한 부품 공급과 전문 인력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정부 방침대로 신고리 5·6호 건설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한국에서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게 되면 설계·건설·운영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가 붕괴돼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 탈원전이 원전 수주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가 탈원전 고삐를 죈 이후 업계는 심각한 인력 유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온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입학생 32명 중 이례적으로 6명이나 자퇴했다. 카이스트 역시 올해 전공을 결정하는 2학년 750여 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 선택자는 4명 뿐이었다.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평균 20명이 선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문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셈이다. 부품 등을 생산하는 관련 중소기업이 추가 공급처없이 계속 버티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원전 경쟁력을 갉아먹는 동안 경쟁국들은 지금도 원전 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이대로 시간을 더 허비하다간 점차 벌어지는 기술 격차 탓에 원전을 짓고 싶어도 우리 손으로 짓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자기 나라에서도 외면받는 산업을 선뜻 받아들일 나라는 없다. 정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현실을 지금이라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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