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Russia is no savior (KOR)

Apr 29,2019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d a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Vladivostok on April 25, his first overseas summit after the collapse of his Feb. 28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Hanoi, Vietnam. Kim’s turning to an old communist ally dashes hopes for a breakthrough in the peace process after the April 27, 2018 inter-Korean meeting in Panmunjom that set a milestone for dialogue.

In his talks with Putin, Kim blamed the United States for the breakdown in denuclearization talks and emphasized that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ntirely depends on the future attitude of the U.S.” He said his country would be “ready for all possible circumstances.” His comments suggest he would stop pursuing denuclearization talks with the U.S and instead seek stronger ties with such traditional allies as China and Russia. Putin also said “regime security” should be ensured for North Korea and that any discussions about security should be discussed within the six-nation format.

A denuclearization process that has been led by the two Koreas and the U.S. will now involve Russia. Putin may have brought up the dormant six-party platform to strengthen Moscow’s say in Korean affairs. His involvement could shake the top-down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Russia’s intrusion also goes against Seoul’s interest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n affair that should be solved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Expanding the negotiations to a six-party framework would only complicate — and delay — any progress.

Putin noted North Korean workers were doing well in Russia and added “there could be solutions to the problem.”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Russia must send home 11,000 North Koreans working in the country by the year’s end. Russia would be breaking UN sanctions if it let them stay. The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force it to surrender weapons program through sanctions could weaken if Russia starts breaking the rules.

Pyongyang should become more sensible and realistic. The mood in Washington is changing.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re “bumpy.” He threatened to “change paths” if “good faith negotiations” break down.

North Korea’s return to provocations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could be suicidal. Russia cannot be its savior. Putin cannot deliver aid when needed, given Russia’s ro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pressure from Washington. Kim must come to a full awareness that a big deal with Washington is the only way.

JoongAng Sunday, April 27-28, Page 34
북·러 밀착, 비핵화 가로막는 장애물 되선 안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이 2·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 달 만에 나선 첫 외교 행보다. 국제사회는 4·27 판문점 선언 1주기에 때맞춰 8년 만에 이뤄진 북·러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길 희망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런 기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감지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 말했다. 당분간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 중·러 공조로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은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해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체제 보장을 논의할 때는 6자 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남·북·미 중심이던 비핵화 프로세스에 러시아가 끼어들고 6자 회담 논의까지 부활한 형국이라 협상이 한층 복잡해질 공산이 커졌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러시아의 대 한반도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6자 회담을 거론했을 것이다. 이는 북·미 간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의 틀을 뒤흔드는 엇박자 공세다. 우리 정부의 전략과도 충돌한다.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북미협상 결과를 추인해주는 보조적 수단에 머물 수밖에 없는 6자 회담으로 대화 테이블을 아예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우려스럽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연말까지 귀국시켜야 할 북한 노동자 1만1000여명을 잔류시켜 대북 제재 망에 구멍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마당에 러시아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면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최대 압박' 전략은 힘을 잃고 북한의 비핵화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핵 비확산 체제(NPT)의 양대 주역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의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러정상회담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러시아의 리더십도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경로를 변경할 것"이라며 군사 압박 선회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영공에 은밀히 침투해 지하 표적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 F-117A가 퇴역 11년 만에 비행 훈련을 재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를 찾는 건 헛수고일 뿐이다. 러시아에 기대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와 미국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북한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오직 비핵화 '빅딜'에 응하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북한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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