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It’s time to revive investment (KOR)

Apr 30,2019
A perfect storm is brewing around the Korean economy. All the data has turned negative — industrial output, investment, exports, consumption and employment. As a result,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fell by 0.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Skepticism is also spreading. Nomura Securities cut its estimate for the Korean GDP growth to 1.8 percent, from 2.4 percent, and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owngraded its number to 2.3 percent from 2.5 percent, all falling far low of the government’s 2.6 percent targe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earmarked another 6.7 trillion won ($5.8 billion) in extra budget on top of this year’s supersized fiscal spending plan of 470 trillion won. The government expects the supplementary budget to help grow the economy by 0.1 percentage point. Fiscal spending alone may not be enough to reverse the trend. Bank of Korea Gov. Lee Ju-yeol admitted that the country may underperform the central bank’s target of 2.5 percent if the economy does not pick up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year.

Uncertainties in the trade-reliant economy have aggravated foreign exchange volatility. The U.S. dollar shot up above 1,160 won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and three months. During the five trading days of last week, it gained 24.1 won. To make matters worse, exports have been contracting for five consecutive months since December. The instability in the exchange rate amid a receding economy could spell crisis in the making.

The Blue House blames the worsened conditions o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ongoing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none of the major exporters have seen their economies contract in the first quarter. The U.S. economy in the same period added 3.2 percent on year. Many publicly traded U.S. companies did better than expected in the January-March period. Our economy did not slip into the negative territory under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ven when it was suffering from the Greece-triggered fiscal crisis and a lack of tax revenues for three years.

The government must admit its income-led growth policy was doing harm. Yet the Blue House plans to form a task force to publicize the positive side of the policy. The government must stop anti-market and anti-corporate policy experiments, and concentrate on reviving investment sentiment. An aggressive response and deregulation must take place to normalize growth for the economy.

JoongAng Ilbo, April 29, Page 34
소득주도성장 접고 기업심리 살려야 저성장 탈출한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투자ㆍ생산ㆍ수출ㆍ소비ㆍ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중 빨간불이 안 켜진 곳이 없다. 올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 쇼크’는 이들 지표의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도 잿빛 일색이다. 아시아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1.8%로 낮춰 잡고,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2.6%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들이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저성장 탈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470조원 규모의 수퍼예산도 모자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에 그친다. 경기 침체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6일 주요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2ㆍ3ㆍ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와중에 우려되는 점은 외환시장이 슬슬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년 3개월 만에 1160원을 돌파했다. 지난 주(5거래일)에만 24.10원이나 치솟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는 환율 불안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성장률 쇼크 직후 한국 경제의 최전선인 외환시장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경제 상황을 주로 “외부 경제여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만큼 미ㆍ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돌아선 국가는 없다. 미국은 지난 1분기 오히려 연율 3.2%의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 기업 상당수는 실적이 호전돼 ‘어닝 서프라즈’를 기록했다. 더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3년에 걸쳐 심각한 세수 결손을 겪던 박근혜 정부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

결국 최근 경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경제지표를 알리는 태스크 포스를 만든다고 한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쏟아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반(反)시장ㆍ반기업의 소득주도 실험을 멈추고 투자심리를 살려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도시와 대기업을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이 뛸 수 있게 독려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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