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ow to mend fences (KOR)

Apr 30,2019
On Wednesday, a new era begins in Japan. As 85-year-old Emperor Akihito abdicates due to health concerns, 59-year-old Crown Prince Naruhito will succeed his father, putting an end to Akihito’s 31-year Heisei era. Reiwa is the name of the new emperor’s era.

Despite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Japan, Korea-Japan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level because of problems from the past.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greement with Tokyo on the sex slave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rdering compensation by Japanese companies for Korean workers during World War II and threatening flybys by a Japanese reconnaissance airplane on the East Sea helped exacerbate the conflict. Despite repeated diplomatic disputes in the past, bilateral relations have never been as bad as they are today. The ramifications are already palpable. The Japanese are even boycotting Korean consumer products.

If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 it will affect exchanges in the private sector. Moreover, it could hamper bilateral cooperation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cluding sanctions on the recalcitrant state. If South Korean authorities decide to liquidate assets seized from Japanese compan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akes retaliatory actions, relations could spin out of control.

Untying this Gordian knot will not be easy. Both sides must address the discord through dialogue. For instance, if authorities or experts can hold meetings to discern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n the court’s judgment, they could see som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Our government also needs to consider the idea of complying with Article 3 of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alls for diplomatic consultation when the need arises.

More importantly, the two countries’ leaders must respect each other. The ascension of Naruhito offers a good turning point. As many world leaders will send him congratulatory messages, President Moon Jae-in can also do the same. That may help him hold a summit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the sidelines of the Group of 20 Summit in June in Osaka, Japan.

If Moon can maintain the momentum, he can expect to recover relations with Japan around the 2020 Tokyo Summer Olympics. His administration helped turn around the tens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y adroitly taking advantage of the PyeongChang Winter Games. It can do the same with Japan.

JoongAng Ilbo, April 30, Page 34
레이와 시대 출범, 한ㆍ일 관계 리셋의 전기로 삼아야


내일부터 일본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함에 따라 31년간에 걸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사용하게 된다.

새 시대가 개막되지만 한ㆍ일 관계는 여전히 과거사의 굴레에 발목을 잡혀 ‘사상 최악’의 나락에 빠져 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몰고온 후폭풍에 이어 초계기 근접비행 사건까지 겹친 결과다. 한ㆍ일 관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갈등과 개선을 반복하는 부침을 겪긴 했지만 요즘처럼 감정 대립이 심해져 양국 관계의 밑바탕까지 흔들 정도가 된 사례는 흔치 않았다. 이미 양국 간 경제인 교류가 단절되고 한국 소비재 상품의 일본 내 판매가 직격탄을 맞는 등 경제 분야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민간 교류와 관광 분야에까지 파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이 허물어지는 등 관계 악화의 영향은 전방위로 번질 수 있다. 만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집행되고 이에 맞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발동하면 한ㆍ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꼬일 대로 꼬인 한ㆍ일 관계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그럴 수록 상호 비난과 감정 자극을 자제하고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갈등이 불거진 직접적 원인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입장 차이에 있다.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시효 문제 등의 법리적 쟁점은 감정 대립보다 양국 당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풀 문제다. 그럴 경우 견해차를 좁힐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런 채널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ㆍ일 청구권협정 3조 규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응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가 대화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서로 두 손 놓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 일왕의 즉위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맞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ㆍ일 정상회담 성사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동력을 이어가면 내년 7월의 도쿄 올림픽 때쯤이면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우호 무드를 회복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란 계기를 활용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킨 전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ㆍ일 간에도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관계 회복의 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양국 관계의 악화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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