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isten to advice (KOR)

May 04,2019
Last month, President Moon Jae-in invited former economic policymakers to the Blue House to listen to their words of wisdom. One participant advised the government to shift its policy focus to boosting employment rather than raising wages because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has not been successful. Employment-led growth would not be that complicated. He suggested that jobs would immediately increase if the government subsidizes employers with overtime payment.

Another guest said the income-led growth may have helped half of the population, but hurt the other half. There were also criticisms about the empowerment of unions and the government’s pro-labor policy. Economic veterans expressed similar concerns last month.

Some demanded more attention on economic problems and a correc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phasing out nuclear reactors. They said that an “energy mix” or “incremental shift in energy ouput” would have been better wording over “nuclear phase-out.” Veterans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like asked why the government wants to change policy direction. The president and his aides must contemplate why so many are concerned about the economy.

There were also urging President Moon to be more willing to address the ever-worsening division of our society. He was advised to step in to end the legislative deadlock by persuading the opposition. He must not stand up for a certain ideology but engage people from a broad spectrum of views. Some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must stop digging up past wrongdoings to focus more on present and future affairs.

President Moon, however, was stern on his position that any wrongdoings committed in the past must be punished. He remained committed to past issues despite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and severe social division. He also did not answer whether he would consider the idea of shifting away from income-led growth policy.

But he said he did not agree with the black-and-white dichotomy and promised to make judgments based on common sense and practicability. Hearing out different voices from society is wise. But more importantly, he must put these wise words into action. He must accept what he has heard if he does not want to let such advice go to waste.

JoongAng Ilbo, May 3, Page 30
사회원로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걱정…문 대통령 '경청'만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3일 경제계에 이어 두 번째 원로와의 대화행보다. 오찬에서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빈약하니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꿔달라"면서 "(고용주도성장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면서다.

다른 원로도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국민의) 반(半)은 살았지만, 반은 죽었다”면서 국정 프레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의 특수이익집단화를 비판하며,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달 전 경제 원로들의 지적과 맥락이 같았다.

이 밖에도 "경제문제에 대해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는 '에너지믹스', 또는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경제 원로들에 이어 사회원로들에게서까지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고언(苦言)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왜 사회원로들까지 이렇게 경제 걱정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국회 마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한 계파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탕평과 통합인사를 해야 하고, 적폐청산 작업은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관련, 문 대통령은 “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미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심각한 경제 상황과 국론 분열구도 속에 언제까지 과거의 적폐청산 작업에 매달리겠다는 얘기인지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기존 정책의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진보 같은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상식·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찬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열심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경청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실용'이란 단어를 강조한 만큼, 어제 원로들의 지적은 경청하는 걸 넘어 스스로 말한 대로 반드시 실용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원로들을 만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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