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top anti-market policy (KOR)

May 08,2019
The Korean won is falling. It hit 1,170 won to the dollar shortly before the Children’s Day holidays. That’s a 27-month low against the dollar. The rapid moves adversely affect the stock market due to foreign investor fears of exchange rate losses, as seen in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meltdow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not ignore the alert.

Unfortunately the Korean economy is not showing any signs of recovery. The five major economic indicators — on investment, production, consumption, employment and export — are all sounding alarms, further weakening the won. On top of that, geopolitical risks stemming from North Korea’s recent firing of a new type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are not helping.

No light is seen in the tunnel. Despite the government’s praise of a temporary rebound 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March as evidence of “good momentum,” most analysts attributed it to the government’s massive stimuli packages in the previous month. As it turned out, our growth rate fell 0.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The negative export growth rates for five consecutive months since December makes the further complicate the situation.

To make matters worse,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hreatened to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Chinese imports, the Shanghai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 fell by more than 5 percent on Sunday, further damaging our exports. While the U.S. economy enjoyed a boom after its jobless rate dropped to 3.6 percent last month and the Chinese economy experienced 6.4 percentage point growth despite concerns, our economy is heading to the opposite direction.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hange course on economic policy. As companies increasingly ask for it, the government must ease their anxiety by fixing all the problems with its two-year-old “income-led growth” policy. Thanks to the bold experiments our youth unemployment rate has exceeded 24 percent and the income gap is widening faster than ever.

Only when the government changes its direction can it revive the economy. Indicators of our present and future economy were all negative for 10 months in a row. Despite the government’s vow to realize “economic justice” by reinforcing the commercial law and the fair trade law, we cannot expect positive effects under current conditions as companies are pouring their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into fending off attacks by predatory funds.

The shortcut to put the economy back on track is stopping the government’s ungrounded anti-market, anti-business experiments to send the corporate sector a clear message that it respects the market and enterprises. That will also help calm foreign investors.

JoongAng Ilbo, May 7, Page 30
27개월 만에 최고점 찍은 환율, 경제 불안 확산 막아야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연휴 직전 11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7년 1월 이후 27개월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환율이 급등하면 증시도 불안해진다. 외국 자본이 투자 이익을 회수할 때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나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어김없이 나타났던 현상이다. 최근 환율 불안을 허투루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좋은 곳이 없다. 지난 1분기 투자ㆍ생산ㆍ소비ㆍ고용ㆍ수출 등 5대 핵심 경제 지표에는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부진이 원화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지정학적 위험까지 높아져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두 반등한 걸 두고 “경기 흐름의 모멘텀이 좋다”고 했지만, 전월의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1분기 전체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치는 성장률 쇼크가 발생한 비상 상황 아닌가.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나타난 마이너스 수출 행진이 지난달까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다시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상하이증시는 어제 5% 넘게 폭락했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 무역이 위축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뒤집어쓰게 됐다.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3.6%를 기록하며 반세기 만에 최저점을 찍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역시 성장률에 비상이 걸렸지만, 막상 1분기 성적표를 보니 6.4%를 달성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국제 경제의 흐름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된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과감한 정책 기조 변화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 2년 만에 부작용과 모순을 드러낸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정책 방향부터 즉각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지만 실질 청년실업률은 24%를 넘어섰고, 소득 양극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마차가 말을 끌게 한다’는 식의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최악의 기업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 여건에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핫머니의 공격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자사주 매입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하고 싶다. 반시장ㆍ반기업의 정책실험을 접고 기업이 기꺼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 그래야 외국인도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환율시장 불안도 잠재울 수 있다. 환율 불안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