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ow to help our elderl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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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9,2019
Gloomy data weighed over May 8, the day Koreans celebrate as “Parents’ Day.” Korea’s elderly are suffering the most economically among those in the same age group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ccording to its “Society at a Glance 2019” report — a biennial study on social and welfare issues — Korean men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at the age of 72.9 and women at 73.1. French men and women are liberated from labor at 60.5 and 60.6, respectively. Koreans must work nearly 10 years more than the OECD average of 65.3 for men and 63.6 for women. The data won’t pose a problem if Koreans voluntarily work longer.

Yet the reality is the opposite. According to a study by Statistics Korea, more than half — 58.2 percent — of the elderly wish to live more comfortably, yet 61.8 percent should work to make a living. In the past, they lived with their children. But now, 72.4 percent of the elderly are on their own. Just 25.7 percent of them get financial aid from their children or relatives. Less than half — 45.6 percent — are eligible for a monthly pension. Yet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fer little comfort. Korea’s elderly inevitably have to find other means to support themselves.

Even though they work most of their life, they live in poverty. Because their work is restricted to unskilled and low-paying jobs — 24.4 percent — the poverty rate of people aged 65 and above is 45.7 percent, the world’s highest. It is much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3.5 percent. Koreans also top the OECD ranking of the suicide rate among the elderly with 54.8 out of 100,000 taking their own lives.

There is little sign of relief as Korean society heads toward a demographic cliff. Korea’s life expectancy is expected to reach 85.2 for men and 88.6 for women soon. Yet the total fertility rate hovers at a mere 0.98 for a couple. Living longer could be more of a curse than a blessing. Welfare costs will increase due to the growing aging population. Korea is set for the same no-growth path as Japan. There must be more prudence on welfare spending.

Lessons can be learned from Japan’s experience. Japan formed a government-private convention in 2017 to discuss measures for a society of centenarians. It invited scholars to address its thinning population and challenges from technological advances. Instead of handing out cash allowances, the government must embark on comprehensive work for a rapidly aging society.

JoongAng Ilbo, May 8, Page 30
어버이날, '행복한 100세 시대' 위한 장기전략 시급하다


어버이날이지만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래 가운데 가장 고단한 노후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여성은 각각 72.9세와 73.1세가 되서야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일에서 해방되는 프랑스(각각 60,5세와 60.6세)는 물론이요 OECD 평균(각각 65.3세와 63.6세)보다 무려 10년 가까이 더 일을 하는 셈이다. 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은퇴를 늦춘 것이라면 좋으련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고령자 절반(58.2%)은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지만 실제론 열에 여섯(61.8%)은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한다. 과거엔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했지만 열에 일곱(72.4%)이 자녀와 따로 사는 지금은 이런 기대는 하기 어렵다. 실제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열에 셋(25.7%)이 채 안 되고 연금수령자 역시 절반(45.6%)에 불과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은퇴가 늦어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평생 일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이다. 주로 단순노무직(24.4%)같은 비숙련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다보니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7%에 달한다. OECD 평균(13.5%)은 물론 2위인 에스토니아(35.7%)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급속하게 고령사회가 진행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인의 예상 수명은 남녀 각각 85.2세, 88.6세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울렸다. 이쯤되면 경제적으로 볼 때 길어진 수명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인을 위한 복지에 들어갈 돈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 부양할 인구마저 줄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고민했던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는 2017년 가을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게이단렌)같은 민간, 해외 석학 등과 함께 '인생 100년 시대 구상 회의'를 열었다.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인생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뿐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라 점차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야 제대로 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오갔다. 손 쉽게 쓸 수 있는 현금 배포 카드보다 보다 큰 틀에서 100세 시대를 연구해야 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행복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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