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Over-the-top legislation (KOR)

May 10,2019
The Constitution bans any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s and civilian rights. For instance, it cannot tolerate legislative actions that can undermine freedom and rights eve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goes against the spirit of a free democracy if a certain ruling power or group forces its thoughts and evaluation on historic affairs.

The revision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proposes to make on the special laws honoring the May 18, 1980, Gwangju Democracy Movement and the April 3, 1948, Jeju civilian uprising raise concerns about free expression. The DP proposes a maximum seven-year jail term or fine of 70 million won ($59,706) for denial, slander, distortion, fabrication or disinformation regarding the two events.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s concerning religion, expression, assembly and the right to petition to uphold democracy. It cannot be democracy if critical comments on historic events like May 18 and April 3 movements are disallowed. Imposing singular ideas and beliefs is totalitarian, not democratic.

It is also a legislative overstretch to have the state punish an individual even when there is a legal procedure against individual defamation. Defamation is rarely a criminal case in the United States. Slander is usually dealt with in civil litigation through damage claims. The state should keep out of individual disputes. In a seminar hosted by the liber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foreign professor cited the case as the government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public authority.

The revision could also trigger controversy about the liberal camp’s attempt to impose its own interpretation on history. The DP vehemently opposed the idea of publishing a uniform history textbook under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y claiming, “History must not belong to a certain individual, group or political party.” History cannot be interpreted or evaluated by a ruling regime. Instead, history evaluates the regime. What would the liberals say if the conservative Liberty Korea Party proposes that the state punish anyone denying the North Korean invasion in the 1950-53 Korean War or the North’s attack on the South Korean naval warship in 2010?

JoongAng Ilbo, May 9, Page 30
5·18과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가 명분이더라도 과잉 입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사에 대한 평가를 특정 정권이나 집단이 독점을 하고,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토론이나 반대 의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에서 해당 사건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고,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개정안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개인적,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5·18이나 4·3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명사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도외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없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의견이야 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들과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이 있는데도 국가가 나서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을 형사문제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간의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외국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공공기관의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사례”라고 지적한 것을 입법권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민주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쥐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 박근혜 정부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역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어느 집단이나 정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역사는 정권이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당에서 6·25나 천안함 특별법을 통해 북침설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