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ecline of pro-Moon forces (KOR)

May 11,2019
The victory of Rep. Lee In-young in the Democratic Party (DP)’s race to pick a new floor leader for the ruling party was big a surprise after he defeated Kim Tae-nyeon, a close aide to President Moon Jae-in. Many people expected an easy win for Kim, who had been Moon’s policymaker in his transition team and remains a key confidant to the president. He is also influential in the DP as he served as head of the policy committee under party leader Lee Hae-chan. Yet he lost to Lee by a big margin — 76 versus 49 — in a vote ahead of the day President Moon celebrated his second year in office. Lee, a student activist who was recruited into politics by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in 2000, has kept a distance from the pro-Moon forces.

The pick of Lee over a Moon loyalist could suggest a subtle change in the ruling party. There could be a shared feeling among party members that they may not have a chance of winning in the general elections next spring. In a speech ahead of the final vote, Kim mainly touted Moon and the Blue House’s feats over the past two years. But Lee highlighted the challenges the party faces. He promised to turn attention to the economy as he could not be sure of the ruling party’s win when he visited shops on the street.

The honest and self-reflective words from a ruling party member have drawn sympathy from his peers. A JoongAng Ilbo poll showed Moon retaining a 52.3 percent approval rating on his general performance of the past two years. On the evaluation of his economic policy, however, negative responses overwhelmed at 54.6 percent against 43.4 percent. The failure of his economic policy is the ruling party’s Achilles’ heel.

The latest vote also implies growing disgruntlement in party leadership. DP head Lee Hae-chan has been overl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ruling party, even speaking of dominating for the next 20 years. Recently, he expressed confidence in winning 260 seats in the 300-seat legislature in next year’s election. Where his confidence comes from is bewildering. The party has done little when the Blue House repeatedly named unfit candidates for senior government positions and pushed ahead with minimum wage hikes despite the toll on merchants and the self-employed.

The ruling party has to assist the president’s governance, yet it must not blindly follow his orders. A party member said his peers may have thrown the vote to Lee In-young because they were unhappy with Lee Hae-chan’s leadership. It is uncertain how the new floor leader will reflect the underlying mood of the ruling party. The party’s future is uncertain if it is afraid to change.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친문 김태년 완패의 의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만큼이나 김태년 의원의 낙선이 주목을 받았던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낙선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인수위원회격인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친문 직계 의원이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선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류ㆍ당권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김 의원이 그제, 원내대표 경선치고는 압도적 표 차이(76표 대 49표)로 이인영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것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민평련계 소속으로 친문계와는 거리를 유지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 여당 의원들이 친문ㆍ주류를 견제하고, 이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은 이변이자 권력 내부의 미묘한 지형변화로 볼 수 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명백하다. 일차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투표 직전 실시한 연설문을 보면 김태년 의원은 당ㆍ청의 지난 2년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요즘 만나는 분마다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쉽지 않다고 걱정한다“면서 ‘위기’를 강조했다. 그런 뒤 ”이대로 민생이 무너지면 내년 총선에서 상점과 식당을 들렀을 때 선거 캠페인이 가능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당선되면 무조건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처럼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여당 의원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고, 여기에 다수 의원이 몰표로 호응했다고 할 수 있다. 본지가 어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3%로 나타났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못했다’는 대답이 54.6%였다. ‘잘했다’는 응답(43.4%)보다 11.2%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민주당의 위기가 '민생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렇게 여론 조사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변의 두 번째 이유로는 당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을 들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줄곧 ‘20년 연속집권론’을 강조해왔다. 얼마 전에는 ‘내년 총선 260석 확보’ 운운해 설화를 빚기도 했다. 도대체 260석이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할 따름이다. 연속집권론도 마찬가지다.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연속집권을 얘기하든지 해야한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서 곡소리가 나올 게 뻔할 정도로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했을 때 민주당은 무슨 역할을 했나.

여당의 기본역할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종적인 거수기 역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원내대표에게 투표했다는 어떤 민주당 의원은 본지 기자에게 “솔직히 김태년 의원보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표를 안 줬다”고 털어놓았다.

신임 이 원내대표가 이런 내부기류를 얼마나 당ㆍ청 관계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건 이런 투표결과를 받아놓고도 지난 2년과 차별화하지 못한다면, 앞으론 ‘민주당정부’라는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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