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oing easy on Pyongyang (KOR)

May 13,2019
North Korea fired two types of projectiles suspected to be missiles on Thursday, five days after it blasted off several other short-range projectiles. The latest launches, which President Moon Jae-in referred to as short-range missiles, were fired from the North’s North Pyongan Province at 4:29 p.m. and 4:49 p.m., and flew 420 kilometers (260 miles) and 270 kilometers. The Pentagon identified them as ballistic missiles, which are banned under the United Nations (UN) resolution and are also in violation of the Sept.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o cease any form of armed provocations. North Korea is using its military muscles to test the patience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blatantly fired off the missiles in time with the Blue House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Moon’s second year in office. It outright put pressure on Moon, who has been persistently friendly toward North Korea in spite of skepticism and protests at home and abroad. The president needs to respond with coolness.

During a live TV interview on Thursday, Moon warned North Korea that such provocations could upset the mood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His comment was correct, but his tone remained soft.

“I do not agree that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r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he added. If the launches are confirmed to be ballistic, they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UN resolution. “But I do not think so,” he declared. “Unlike in the past, North Korea has refrained from hyping the tests as rockets,” he said. This advocacy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moves from their commander in chief is unsettling to people in the South.

Moon suggested the government’s plan on food aid to North Korea requires agreement and support from the people following the latest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and proposed to hold a meeting with political party leaders on the issue. Again, his over-indulgence of the North despite its show of belligerence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Pyongyang and undermine the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denuclearize the North through sanctions.

Before initiating discussion with the political parties, the government set guidelines. It should at least declare that it will be putting off humanitarian aid until North Korea returns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therwise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uld trumpet the aid as a win by the North over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with its tactics and earn support to sit ou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until the end of the year. We could see the North abandon the mood of dialogue and peace with rewards without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We must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또 미사일 쏜 북한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로 인정한 발사체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돼 각각 420여km와 270여km 날아갔다. 북한의 두 차례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심 한도를 시험하는 의도적 무력시위를 연거푸 자행한 셈이다.

게다가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때맞춰 두 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에게 대놓고 모욕을 안기면서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수록 문 대통령의 냉철한 대응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방송 대담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불안한 대목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 날 경우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 느낌이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발사체 발사를 '로키'로 발표하며 과시적 행동을 삼가고 있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도발 두 시간 만에 나온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합의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로 인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야 정치권이 회동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이 흔들리게 되는 데다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에 국민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은 적절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다.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을 유보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식량 지원에 나서면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굴복해 전리품을 보내왔다'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흔들린 권위를 회복하고,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 버틸 동력을 얻게 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기 국면을 조성해 남측을 협박한 끝에 양보와 보상을 끌어내는 북한의 상투적 전술이 재연되는 것이다. 그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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