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KOR)

May 13,2019
During a special live TV interview marking the completion of his second year in office last week, President Moon Jae-in hinted at moderation i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We do not have to cling to the campaign promise of achieving an hourly minimum wage of 10,000 won ($8.50) by 2020,” he said, admitting to the “considerable burden” caused by the sharp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He said he expected the raise to be at a reasonable level that the broader society agreed on. His comments drew support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emocratic Party (DP) Rep. Song Young-gil became the first from the ruling party to call for a freeze in the minimum wage next year. Instead of increasing the base rate, he proposed tax breaks for low-income earners and state measures to ease housing and private education costs to help bolster real income for workers while lessening the burden for employers.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Rep. Kim Hak-yong also said the minimum wage should be frozen or raised no more than the inflation rate.

The minimum wage has gone up 29 percent over the last two years. When counting in weekend overtime, the minimum wage jumped nearly 50 percent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es have been devastated. Even big companies have scaled back recruitment, aggravating youth unemployment. External conditions for the economy have also worsened, pushing exports down for the fifth month in a row.

Bus drivers across the nation have threatened to strike on May 15, demanding measures to compensate the loss in monthly income as the result of the enforcement of the 52-hour workweek. The minimum wage and universal cutbacks in working hours have shaken the fundamentals of the Korean economy. The president is right to correct his misjudgment before further damage is don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esident can act on his word. Actions have been slow despite the signal for change. The government must show its will in the appointment of new members to the Minimum Wage Committee as it must replace the public representatives on the rate-setting board after they resigned en masse last week.

The public representatives relay the government position to mediate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to reach a consensus on setting the base wage level for next year. The appointments will be closely watched by companies and the self-employed.
최저임금 인상,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논의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 발언에 공감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며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모처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년간 29%,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했다. 이 결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조차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안 그래도 높은 청년실업은 꺾일 줄을 모른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며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잔뜩 흐려져 있는 상태다.

'버스 파업'만 해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전국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건 좋은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금껏 대통령의 두루뭉술한 언급이 현장에선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걸 수없이 보아왔다. 최저임금마저 이런 태도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 정상화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생각과 방침을 관철하는 이들이다.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정말 달라진 입장을 관철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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