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ot mic (KOR)

May 15,2019
A private conversation between Rep. Lee In-young, floor leade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Kim Soo-hyun, the president’s policy chief, underscored the conservative bureaucracy’s innate distrust of the liberal government. “Bureaucrats don’t listen … It feels like we have passed four years not two years in office,” they said without being aware that their microphones were on ahead of the party-government-presidential office meeting. They were expressing complaints about the Land and Transport Ministry’s response to the threat of a bus strike.

The policy chief was more or less dumping the blame on bureaucrats who were merely following orders. Over the last two years, th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controversial policies — nuclear reactor phase-out, income-led growth and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Are working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all the confusion and side effects of half-baked policies?

If the policy chief considers he is dealing with a government in the lame-duck period of a presidential term, something must be seriously wrong. But complacency of bureaucrats may not be surprising. Liberals have been picky about past policy execution under the campaign of correcting “past ills.” Government officials were punished for following orders under the past government. They keep a low profile to avoid similar persecution under the next government. They joke that if they work hard, they could be accused of abuse of power and if they don’t, they face punishment for neglecting duty.

Policy doubts are also a reason for the lack of eagerness. The income-led growth policy draws mixed opinions from economists. If the officials at the Finance and Economy Ministry are skeptical, the drive in executing the policies could lose steam. The bureaucratic society cannot be expected to work with passion and inventiveness under the Blue House’s top-down command over economic policymaking. Lack of continuity and consistency in policies also pose a problem.

Moreover, the Blue House cannot earn the loyalty of the bureaucracy because of its appointments. Instead of looking for talent internally or broadly, the liberal government has been recruiting senior officials entirely on ideological grounds.

Cooperation from bureaucrats is essential as removal of regulations is the key to paving the wa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report showed that it takes an average three years for a policy to see daylight through legislation. If government officials refuse to yield their hold on regulations,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could suffer. Government officials must be free to work earnestly. Their positions must be guaranteed regardless of who becomes the president. Political neutrality must not be rhetorical.

JoongAng Ilbo, May 14, Page 30
여당·청와대의 정책 잘못 '관료 탓', 본말전도 아닌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나눈 비공식 대화는 여당과 청와대의 관료 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두 사람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버스 사태를 예로 들면서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며 정부 관료들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김 실장이 언급한 버스 사태는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 밀어붙인 게 직접적 원인이다. 정부 정책으로 초래된 사태인데도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한 격이다. 본말전도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지난 2년간 대통령 공약을 지킨다며 전격 시행한 탈원전·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제 등의 갖가지 혁신 정책과 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모두를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적절치 못한 인식이었다.

일단 대통령정책실장이 관료 사회의 분위기를 집권 4년차의 후반기 같다고 언급할 정도라면 현장 상황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같은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과거 정부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정책을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권이 바뀌자 일일이 '적폐'로 규정한 게 누군가. 집권 2년이 넘어가도록 담당 공무원들을 줄줄이 단죄하는 주체는 또 어딘가. 요새 공무원들은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형사처벌 받기 십상이라는 걱정을 안고 산다고 한다. 오죽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직권남용,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돌까.

정부 정책과 공무원 개인 소신간의 괴리는 복지부동의 원인중 하나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용성에 대해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극명하게 갈린다. 소주성 정책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료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 정책 집행의 추진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을 내각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밀어부치는 '청와대 정부'의 행태로는 공직 사회의 창발성과 적극적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부재도 큰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은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계승하기 딱 좋은 이슈였지만 이를 친환경 정책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전문적 능력보다 내 편이면 된다는 식의 공직 인사의 그릇된 패턴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인선에서 보듯이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에 집착면 능력있는 관료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 혁파를 위해선 관료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의 정책이 입법을 거쳐 성과가 나오는데 3년이나 걸린다는 보고서도 있다. 관료들이 규제와 철밥통을 움켜쥔 채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 이 정부 말까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적 경쟁에서 한없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 선진국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허울뿐이 아니라 실제로 착근할 수 있게 권력의 줄세우기 문화도 쇄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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