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secutor, reform thyself! (KOR)

May 17,2019
Prosecutor General Moon Moo-il has once again expressed opposition to reforms aimed at rearranging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Controversial bills were put on a “fast track” by the National Assembly last month to help weaken the massive power of the prosecution. After Justice Minister Park Sang-ki sent senior prosecutors an email notifying them of his will to reflect concerns from the prosecution, Moon said, “If prosecutors follow his guidelines, they must keep their mouth shut.” His remarks succinctly suggest the growing frustration among prosecutor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plan to weaken the prosecution’s power.

In a press briefing, Moon attacked the bills for violating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ving a loophole in protections of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He also took a stand against the idea of stripping the prosecution of its rights to command the police in investigations. The government must not allow the police to wrap up investigations on their own, he said.

One can hardly find fault with his arguments given the need for checks and balances to help safeguard the basic rights of defendants. Yet what the prosecution did in the past is also pertinent: it abused or misused its power to command the police. The prosecution must show how democratically — and effectively — they would keep the police and themselves in check in the future.

Moon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duce the number of cases the prosecution investigates on its own. He also underscored his past efforts to rein in the prosecution’s immense power and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 as seen in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division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 since taking office in 2017. But that has not put the brakes on the huge power of the prosecution. Even if a bill aimed at setting up a special law enforcement body to punish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is passed, it will likely end up intensifying the competition for investigations and indictmen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Moon expressed regrets for a lack of neutrality in dealing with politically sensitive cases and a dearth of compassion for people falsely charged. But if he really wants to demonstrate sincerity, he must come up with a reform plan on par with the proposed separation of the rights to investigate and indict. At the same time, the prosecution must avoid criticism that it is submissive to the powers that be.

JoongAng Ilbo, May 17, Page 30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장관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런 이례적 입장 표명은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검찰의 인식이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같으냐다.

문 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선 안 된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했다. 주목되는 것은 문 총장이 제시한 이유다. “수사 착수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게 해선 안 된다.”

수사 착수를 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문 총장의 문제의식은 틀리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기능이 필요한 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수사지휘권’이란 명칭과 개념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러한 견제와 검증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문제는 그간 검찰의 수사지휘가 온전히 피의자 인권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데 있다.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연루 사건 등에 오·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원칙을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민주적·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도 말해야 한다.

나아가, ‘수사 착수-종결 분리’ 원칙은 검찰 조직에도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 등 내부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 대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막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도 기소독점을 완화하기보다 ‘수사 경쟁’, ‘기소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들’만 늘려 놓는 결과가 돼서야 되겠는가.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문 총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버금가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은 과잉 조사한다는 비판이 더는 나와선 안 된다. 문 총장이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정치적 중립을 옷(검찰)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흔들린’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란 말인가.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지금 검찰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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