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wage hike’s damage (KOR)

May 23,2019
The double-digit hike in the minimum wage over the last two years has hurt jobs and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Dongguk University economics Prof. Kim Nak-nyeon. His study based on job numbers from Statistics Korea showed the 29.1-percent surge in the hourly wage had broad effects on jobs, work hours, and income distribution. The findings were released at the spring seminar of the Society of Korean Economics History.

Income distribution across the nation showed that jobs decreased more in regions that were affected more heavily by the minimum wage hikes. Statistically, a 1-percent ri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d jobs by 10,000. That means the 16.4-percent spike in the minimum wage last year wiped out 160,000 jobs. That also explains why new jobs stopped at 100,000 monthly last year, compared with the average of 300,000 in the previous years.

The low-income groups’ unemployment problem has led to a worsening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e income of the bottom class decreased at a steeper rate than other classes because of their job losses. Regardless of the good intentions of the policy, the surge in the minimum wage has killed jobs and worsened income distribution.

A survey by the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showed similar findings. Jobs and work hours were reduced at a majority of small businesses in the survey on the wholesale, retail, lodging and restaurant categories. The government must act quickly.
It must recruit neutral public members for the Minimum Wage Commission later this month and moderate the pace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before more harm is done on our economy. Korea has 1.25 million unemployed, the highest number in 20 years. This is a crisis.

JoongAng Ilbo, May 22, Page 30
산업 현장과 실증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 충격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충격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가 통계적 실증분석과 현장조사로 잇따라 입증되면서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25일 한국경제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본지 연재 ‘이코노믹스’(21일자 24면)에도 보도됐다.

2년간 29.1%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ㆍ근로시간ㆍ소득분배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역 간 임금분포 차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통계적 추정으로는 최저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고려하면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매년 30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분석이다.

더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위임금’ 대비 중하위 근로자 임금은 올해 들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순위에서 중앙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 하위 25%는 이미 중위임금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아연실색할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아예 일자리가 사라져 도태된 사람은 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커지면서다. 정책 의도와 달리 일자리도 잃고 소득분배도 악화했다는 얘기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 분석한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영세 기업에서 고용과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발견됐다. 정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당장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자 125만명 시대를 끝내고 경제를 위기에서 회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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