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meaningful step to protect kid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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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2019
The Korean government will push to remove parents’ statutory right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with corporal punishment to prevent child abuse. It is mulling over lifting the wording of “corporal punishment” in Article 915 of the Civil Law detailing parents’ and legal guardians’ disciplinary actions on children. The government made the proposal during an expanded cabinet meeting on Thursday.

The disciplinary clause for legal guardians — which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its adoption in 1960 — has often been used to justify the act of physical abuse towards children. But many people criticized the clause for being out of sync with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and the Special Act on Preventing Child Abuse, which bans corporal punishment. Because the law does not specify what constitutes as disciplinary action,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discipline from abuse.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recognize parental rights to discipline children. About 54 countries, including Sweden, have outlawed inflicting physical pain on children. In March, Japan also announced a plan to revise the act. Tokyo also put forward legal revisions banning the use of physical force on children, particularly by parent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been pressuring Korea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to outlaw any use of physical force on children at homes, schools and care institutions.

Some are concerned about legal restrictions on the way a parent disciplines their child. In a poll, nearly seven out of 10 (68.3 percent) thought that discipline was necessary under some circumstances.

The response in favor of physical discipline overwhelmed the negative ones (76.8 percent versus 23.2 percent). The traditional values still dominate our society. Social awareness must change along with legal revisions.

Family violence and child abuse can start with a light slap. What has been shrugged off as a family matter can lead to a brutal — and fatal — end. A victim of child abuse can exercise the same violence as an adult.

Our society must change its mindset of “I can do whatever I want with my child.” A child must be allowed to grow up with full rights for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The state has a duty to guarantee these rights to minors.

JoongAng Ilbo, May 24, Page 30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그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왔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친권자의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그간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체벌의 교육 효과를 강조하며 부모의 가벼운 체벌마저 못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도 내놓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필요 없다는 답(23.2%)을 크게 앞섰다. 아직도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공고하다는 뜻이다.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어떤 끔찍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때리는 데서 출발하며, 작은 폭력의 사인을 무심코 넘긴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어려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장성해 부모가 되어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려도 된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모처럼 의미 있는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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