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arning from Abe (KOR)

May 28,2019
South Korea remains isolated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njoy a honeymoon in relations. Following a round of golf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d a summit in Tokyo with him to discuss Korean Peninsula issues, inclu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n interview after the summit, Abe said they spent time coordinating their policies on the recalcitrant state. “We have reached a complete agreement on the issue,” he stressed. Abe even demonstrated a determination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address the thorny issue of Japanese abductees.

Their latest summit suggests that Abe has emerged as a mediator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urning South Korea into an outsider. President Moon Jae-in is increasingly excluded on the critical issue. Trump has not yet responded to South Korea’s request for his visit to Seoul after the Group of 20 (G-20) summit in Osaka, Japan, on June 28 and 29. Japan made it official that it will not hold a summit with Moon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as also canceled a trip to Sou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pay heed to the way Japan treated Trump in the lead-up to the summit. Abe played golf with him, watched a sumo match with Trump and ate a gourmet dinner with him. Some pundits even criticized him for being overly hospitable. But Abe needn’t worry: he only builds his personal friendship with Trump to pursue Japan’s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The Sino-U.S. trade war looks like two trains on a collision course. Abe wants to minimize the fallout. Abe has heartily joined 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aimed at keeping China’s rise at bay. Nevertheless, he had a summit with Xi in Beijing last year to discuss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 Korea.

South Korea must learn lessons from Abe’s smooth moves. Despite the urgent need to break the deadlock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and minimize blowback from the Sino-U.S. trade war, the Moon administration is doing little. In his April 11 summit with Trump in Washington, Moon only had a two-minute one-on-one meeting. He has failed to deal with diplomatic conflicts with Tokyo.

Northeast Asia is facing a crisis unseen since the 1950-53 Korean War. If we do 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Sino-U.S. trade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will suffer. The time has come for Moon to build a close relationship with Abe and Trump.

JoongAng Ilbo, May 28, Page 34
미ㆍ일은 밀월인데…한국은 외톨이 신세

미국과 일본의 밀월 속에 한국은 고립 상태로 가는 분위기다. 아베 일본 총리는 방일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제 골프 회동에 이어 어제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사안까지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한 조정을 했다"며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결의까지 보였다.

이번 미ㆍ일 정상회담을 보면 오히려 아베 총리가 북핵 중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외부자가 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상들로부터 은근히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방한에 대해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G20 회의 때 한ㆍ일 정상회담 의사가 없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도 최근 취소됐다. 동북아에서 한국만 망망 대해를 떠돌고 있는 형국이다.

미ㆍ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오모테나시’(일본식 환대) 역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나칠 정도다. 아베는 트럼프와 스모(일본식 씨름)를 관람하고, 골프를 함께 치고, 도쿄 롯폰기의 로바다야키에서 만찬을 하는 등 대접이 극진했다. 일본에서는 아베의 과도한 친절에 시선이 차갑다고도 한다. 의도는 명확하다. 아베 총리의 환대를 통해 친교를 쌓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중심에 선 트럼프에 밀착해 일본 국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최근 미ㆍ중 무역전쟁은 두 열차가 하나의 궤도에서 마주 달려가는 양상이다. 그런 충돌 상황에서 일본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게 일본의 외교전략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ㆍ태평양전략에 연대하고 있다. 아베는 줄곧 트럼프에 공을 들였고, 트럼프는 아베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러면서도 아베는 지난 연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다.

이런 유연하고 영악하기까지 한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착된 북핵 협상과 미ㆍ중 무역전쟁 피해 등은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긴박한 국제정세에 너무나 한가해 보인다. 문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독대한 시간은 단 2분 뿐이었다. 한ㆍ미 정상이 긴밀히 논의할 시간 조차 없었다. 일본과는 외교ㆍ경제ㆍ군사 등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시한폭탄인 미ㆍ중 충돌의 우려는 우리 경제에 더 깊숙히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상상황이다. 미ㆍ중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경제와 안보 모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북핵 중재자는 고사하고 꼬리를 잡혀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체제를 토대로 끈끈한 정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긴박한 국제정세에서 악재를 호재로 바꾸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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