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overnment is sitting on its hands (KOR)

June 06,2019
Crane operators cannot be recruited to a construction site unless they sign up with one of the country’s two powerful umbrella unions —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or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They are stopped by the union groups from entering the work site if they are not members. Even if revenues declin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ilders cannot cut the salaries of crane operators. They’ve had to comply with their demands of wage increases of 7 percent to 8 percent annually. If they do not, crane operators walk out and intentionally delay construction. Their practice was condoned because builders cannot afford to waste a day.

To save costs, constructors began to employ remote-controlled cranes. The machines increased by more than 1,000 over the last few years. The use of automated machines means much less work for humans.

Crane operators across the nation went on a strike demanding builders to stop employing remote-controlled cranes. Construction sites across the country suddenly came to a stop as 2,500 tower cranes went idle.

A company must endeavor to save costs and crane operators are partly responsible for the surge in replacement machines. Crane operators argue that remote-operated cranes are unsafe, but that can hardly justify their collective action.

The union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affiliated with the KCTU, blocked an inspection team from Hyundai Heavy Industries from entering their Geoje, South Gyeongsang, main shipyard to resist the planned merger. It fears a horizontal merger will inevitably lead to business and employee streamlining. DSME has already sucked up over 10 trillion won ($8.4 billion) worth of public funds. A merger of the two biggest shipbuilders is aim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its sustainability against Chinese rivals. The union, however, prefers working for a nationalized company as long as their jobs and wages are secure.

Unions are innately selfish, but their use of physical force to disrupt construction and business activities cannot be excused no matter what. The government chooses to stay on the sidelines and the police do not interfere even when unionists ignore court orders. Rioters were let go even when they assaulted the police on the spot. It is no wonder the economy is in a mess.

JoongAng Ilbo, June 5, Page 30
노조 이기주의와 정부의 방관에 골병드는 경제

타워크레인 기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가 없다. 양대 노조가 ‘실력 행사’로 가로막는다.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해도 시공사가 크레인 기사 급여를 줄일 수가 없다. 해마다 7∼8%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해 왔고, 대부분 수용됐다. 크레인 기사 파업은 조업 중단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곧바로 공사 기간 연장을 의미한다. 건설사가 입을 막대한 손해를 볼모로 삼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가 이처럼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러자 건설업체들이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소형 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최근 수년 사이 1000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크레인 기사 일감은 그만큼 줄었다. 그러자 어제 전국에서 크레인 기사들이 소형 크레인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타워크레인 약 2500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바람에 건설 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비용 감축 노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급격한 소형 크레인 이용 확산은 크레인 기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현상이다. 크레인 기사들은 소형 크레인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안전성은 파업의 명분일 뿐이고, 내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협박이 진짜 목적이다.

그제 거제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 실사단 방문을 막았다.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업종이 같은 회사가 합병하면 사업ㆍ인력 구조조정이 벌어져 감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생각이다.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국내 업체 간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방지 등의 효과를 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조선업계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방해한다. 국유화를 해서라도 밥그릇을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요구처럼 들린다.

집단 이기주의는 노조의 속성일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건설 현장을 멈춰 세우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있다. 소관 부처는 움직이지를 않고, 경찰은 법원 명령을 어겨도 지켜만 본다. 경찰관을 때려도 다 석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최근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 발언이다. 이런데도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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