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worrying deficit (KOR)

June 06,2019
Korea’s current account balance went into the red after enjoying surpluses for 83 consecutive months. The last time the country saw a deficit i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was April 2012, at the p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our current account balance —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balances in trade, services and incomes — was a negative $660 million in April. A trade surplus that month could not make up for outflows from listed companies’ dividend payouts to foreign investors. The government was not bluffing when it warned of the possibility of a deficit in the current account.

Such a deficit carries great significance for Korea. As the country has a small and open economy, things run smoothly only when it has a surplus in the current account. We learned painful lessons from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That’s why the government has since been aggressively pushing the policy of bolstering our sovereign credit rating by expanding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government attributed the deficit to dividend payments to foreign investors in April, when listed companies hold their annual shareholders’ meeting. The government said the balance will return to the black in May. That could be true. Listed companies paid a total of $4.99 billion to their foreign investors in April, which ate up most of our trade surplus of $5.67 billion in the same month.

But that’s not the whole story. Dividend payouts to foreign investors actually decreased by 22 percent on year while the trade surplus plunged 41 percent. That means the current account deficit was actually caused by sluggish exports more than dividend payouts. The fact that our exports have been declining for six months in a row is not good news given our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al structure. If this trend continues, our economy cannot help but shrink.

Nevertheless, President Moon Jae-in insists that our economy is booming. The administration still adheres to an income-led growth policy that has backfired. In the meantime,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combativ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re flexing their muscle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Economic players can benefit only when the economy expands. The current account deficit signals a looming crisis. The government must recognize the grim realities and establish policies to help put Korea Inc. back on track. Crises can offer opportunities. The country desperately needs wise leadership that can do the job.

JoongAng Ilbo, June 6, Page 26
경상수지 적자, 정부 경제인식과 정책 개편 전기 돼야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84개월 만의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역과 서비스, 소득수지를 합산한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배당으로 빠져나간 액수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4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예측은 엄살이 아니었다.

경상수지는 한국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흑자를 내고 달러가 들어와야 경제가 살고 돌아간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뼈저리게 느낀 일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후 줄곧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왔다.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의 기본이자 당위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자가 났다. 정부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주총 뒤인 4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5월부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외국인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49억9000만 달러로 무역흑자(56억7000만 달러)의 대부분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외국인 배당금 송금 규모는 지난해 63억6000만 달러에서 22% 감소했다. 하지만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96억2000만 달러)보다 41%나 급감했다. 외국인 배당금보다는 수출 부진이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왔다는 얘기다. 수출은 이미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5월엔 그 폭이 -9.4%로 커졌다.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 상 불황형 흑자는 결코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고용과 투자, 소비가 동반 감소해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엔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민노총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는 투쟁도 멈추지 않는다. 회사에 일감이 있건 없건 당장 월급부터 올리자는 식이다. 이런 식으론 경제가 버틸 수 없다. 수출이 늘어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수출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경제가 확장돼야 내 몫도 챙길 수 있는 법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분명한 위기 신호다. 정부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근로자들도 황금알 한두 개를 더 얻으려 오리를 잡자는 단편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한국 경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장해왔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위기 신호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바꿀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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