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Investigations that backfire (KOR)

June 07,2019
In March, President Moon Jae-in pinpointed three sex scandals — they involved a former deputy justice minister, media figures and K-pop stars — and he order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get to the bottom of cases involving social elites. Since then, the prosecution accelerated its investigations while the police broadened the club sex and drug scandal that involved entertainer Seungri. The results have not been so grand. Former Deputy Minister Kim Hak-eui was finally been indicted for receiving bribes and sexual favors. But the prosecutors could not find evidence of sex crimes. The police also failed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Seungri and other influential people. The case involving former actress Jang Ja-yeon was dropped due to lack of evidence.

Legal experts had warned against the reopening of the cases on the order of the president as that could undermine the dignity and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They pointed out that the fundamental limitations in the cases won’t be any different after reinvestigation. They proved to be right. Despite efforts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few new discoveries have been unveiled. A former actress stepped up and offered testimony about her deceased friend, but her words could not be backed with evidence. Sex parties should have been the core of Kim Hak-eui’s case, but the prosecution found nothing credible.

The Blue House could take comfort in the fact that the presidential interest in scandals that outraged the public could have won favor from the public. The renewed scandals could also have hurt the anti-government conservative media mentioned in the case involving an actress. But there has been more harm than help.

First of all, the president lost face as all the cases filed after the president’s order have been cleared by the courts so far. Second, the impotence of his aides — including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 was highlighted again. They should have advised the president to not make the order becau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ird, the law loses dignity if people attempt to overrun it. The prosecution hurt the reputation of the people involved by making comments without clear proof, and the prosecution has overreached its authority by repeatedly demanding the arrest of Kim Hak-eui.

The president must not comment on cases under investigation.

JoongAng Ilbo, June 6, Page 26
득보다 실이 컸던 대통령의 '장학썬' 수사 지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특권층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었다. 청와대가 지목한 것은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장학썬’) 사건이었다. 그 뒤 지지부진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팀이 확대됐다. 그 뒤 석 달, 결과는 초라하다.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 구속으로 이어졌으나 본래의 문제였던 성범죄는 온데간데 없고 뇌물 범죄로 방향이 바뀌었다. '별건 수사'의 성격이 짙다. 버닝썬 사건도 특권층 비호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장자연ㆍ김학의 사건을 어느 정도 아는 법조인들은 청와대 움직임을 걱정했다.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이 과잉 대응하며 절차적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재수사를 한다 해도 결과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힘든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검경이 열심히 뛰었는데도 새로 드러난 범죄 사실은 거의 없다. 윤지오라는 배우가 등장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갖가지 주장을 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드물다. 김학의 사건은 ‘별장 성폭행’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여전히 실체를 모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결과가 이처럼 허망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 공분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사건에 직ㆍ간접으로 연루된 전 정권 핵심 인사나 특정 언론사에 충격을 주고 힘을 빼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

첫째, 대통령의 권위가 상처를 입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수사를 독려한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 사건과 ‘박찬주 대장’ 사건도 사실상 무죄로 판명이 났다. 둘째, 조국 민정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의 무능이 드러났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내용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공소시효나 증거 확보 문제 때문에 재수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참모 또는 법무부 간부에겐 대통령 말의 무게를 깎아내린 책임이 있다. 셋째, 인치(人治)에 의해 법치(法治)가 훼손됐다. 과거사위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초법적 출국금지 등의 무리한 조치로 구태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수사ㆍ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최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드러나는 순간 수사 흐름이 바뀌고 수사 담당자가 과잉 또는 축소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치권자가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결과를 지켜보는 인내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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