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oncerns outweigh hopes (KOR)

June 20,2019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kicks off a two-day trip to North Korea today. His visit takes place at a sensitive time wh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may resume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aft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nce again sent a letter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last week. Xi’s summit with Kim also occurs just eight days before the Group of 20 summit in Osaka, Japan, from June 28 to 29.

We hope Xi’s trip will help put the deadlocked denuclearization talks back on track. As long as a head of state can make substantia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t doesn’t matter who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or facilitator in the negotiations.

But we cannot shake off suspicions over Xi’s decision to go to Pyongyang at such a critical moment. First, China could use the visit as leverage to get the upper hand in the ongoing Sino-U.S. trade war. Also, Xi’s trip is most likely aimed at showing off China’s influence over its ally on key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Chinese state broadcasters’ recent efforts to bring back memories of the 1950-53 Korea War — in which it sent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to Korea to help fight U.S. forces — is linked to such intention. It is a very worrisome development if China really wants to take advantage of the denuclearization issue in its hegemony war with Uncle Sam.

If Beijing and Pyongyang get closer to one another, it could hamper any denuclearization talks. While North Korea wants an action-for-action approach to eas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e United States demands final and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If Xi supports Kim Jong-un in an upcoming summit, it will only help consolidate Pyongyang’s position. In a contribution to the Rodong Sinmun, North Korea’s leading mouthpiece, Xi expressed hopes for a “political resolution” of Korean Peninsula issues.

Another concern is the possibility of China helping relieve North Korea of some of its economic pain from sanctions. China can help North Korea in many ways without violating UN resolutions, as seen in its aid of rice and fertilizer — the largest amount in seven years — following Kim’s four visits to China last year. Without violating UN resolutions, it can substantially mitigate the effect of sanctions. After Xi’s trip to Pyongyang, China is expected to offer a massive aid package to North Korea.

Xi’s trip must bring a turning point in the deadlocked denuclearization talks. To achieve that, he must urg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n a sincere manner and gain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ongAng Ilbo, June 20, Page 30
기대보다 우려가 더 앞서는 시진핑 방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북ㆍ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미묘한 시점에 이뤄지는 방북이다.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ㆍ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한국이 맡든 중국이 대신하든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방북을 결단한 전략적 배경을 짚어보면 우려스런 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번 방북을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국만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맞서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다. 중국 국영방송이 최근 집중적으로 6ㆍ25 관련 영화를 편성하면서 69년전의 항미원조(抗美援朝) 를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ㆍ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활용되는 현실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이다.

북ㆍ중 밀착이 비핵화의 진전에 도움은 커녕 반대의 결과를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단계적ㆍ동시행동’방식을 고집하며 대북 제재 완화란 당면 목표에 집착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요구하는 미국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일 시진핑-김정은 회담이 북한의 방식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더욱 멀어진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앞서 발표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 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터줄 가능성도 우려스럽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은 지난해 김정은의 네차례 방중을 계기로 7년만에 최대 규모의 비료와 쌀을 무상 지원했다. 그 자체로는 제재위반이 아니지만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 제재 효과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역대 중국 지도자의 방북 선례를 보면 이번에도 제재 예외 조항을 이용한 대규모 원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의 방중은 북ㆍ중 혈맹을 다지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선제 조치를 취하고 성의있는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비핵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할 때 국제사회의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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