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gislative probe needed (KOR)

June 27,2019
The story of the North Korean fishing boat that easily entered South Korean waters and docked at Samcheok Harbor on June 15 is full of mysteries. It has exposed many loopholes in our national security regimen as the vessel crossed the maritime border on the East Sea without any restriction. The incident has raised many questions abou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over-up of the case, as well as its follow-up measures.

If armed North Korean agents had been aboard the boat, there could have been heavy casualties. More than 10 days have passed, and yet a joint investigation team from the Defense Ministry is still looking into the case.

The North Korean fishing boat was not caught by our reconnaissance system involving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They can detect a small boat with no engine. And yet they could not find the 33-foot ship powered by a motor. Usually, they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North’s powered vessels as they can be used for sending armed guerillas into the South. This time, however, they were not even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ship when it was crisscrossing the East Sea for 52 hours.

That’s not all. The Army’s radar installed along the coast also was not able to find the ship near the harbor the following day. The Defense Ministry explained that a radar soldier could not detect it even when it was moving at nearly the same speed. We cannot understand the military blaming anything on a soldier.

In a strange development, military authorities also sent two of the four fishermen aboard the ship back to North Korea through Panmunjom without conducting a joint interrogation. In North Korea, powered vessels are mostly controlled by the military and captains are military personnel. If the two North Koreans really belonged to the military, they could have gathered intelligence on maritime intrusion routes.
Also, if our military authorities returned them while knowing they wanted to defect to South Korea, that poses a bigger problem. We wonder if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is related to the presence of a Blue House official in a briefing by the Ministry.

Given the gravity of the incident, our military only fueled public confusion by trying to conceal details about it. As the Blue House can intervene in a military briefing when the need arises, we cannot believe what the Defense Ministry said. It is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lear all suspicions through a legislative probe.

JoongAng Ilbo, June 27, Page 30
심각한 '북한 목선' 은폐 사건, 국정조사가 마땅하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다.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과정은 물론, 국방부의 축소ㆍ은폐 발표와 후속 조치는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목선에 탔던 북한 주민이 민간인이 아니라 무장공비였더라면 우리 국민의 희생도 났을 수 있었다. 실제 목선이 입항할 당시 삼척항에는 어류 위판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국방부 조사단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며 진상을 국민에 규명, 공개않고 있다.

북한 목선은 NLL∼해군ㆍ해경 경계수역∼삼척항 입항까지 3단계 경계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해군과 해경은 NLL 인근에서는 평소 작은 무동력선까지도 찾아낸다. 그런데 이번엔 10m짜리 동력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자체 동력이 있는 배는 어선을 위장한 간첩선일 가능성이 있어서 극도로 민감하게 살핀다. 이 목선이 NLL을 통과해 우리 경계구역에 들어와 52시간이나 휘젓고 다녔지만 몰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할 뿐이다.

마지막 경계도 실패했다. 목선이 16일 밤 삼척항 인근에서 밤을 새운 뒤 새벽에 입항했는데 육군 해안 레이더가 보지 못한 것이다. 동력이 있는 배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심하게만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당시 레이더 탐지병이 목선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중대한 안보 사안을 일개 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군의 나태한 경계태세도 문제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휘라인의 자세는 더 문제다. 이게 국방과 군의 올바른 태도인가.

더욱 수상한 대목은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서둘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다. 이들은 2차 조사인 중앙 합동심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선 동력이 있는 배는 대부분 군에서 관리하고, 운전 요원은 군 소속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돌아간 2명은 민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침투경로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혹시라로 이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 북으로 보냈다면 심각한 인권 문제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의심된다.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한 것도 그런 감시 차원 아닌가.

이번 사건은 심각한 중대 문제다. 그런데도 군 당국의 첫 브리핑부터 ‘삼척항 인근’‘경계작전 정상’ 등 축소ㆍ은폐 논란이 일었다. 발표문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선 청와대도 관여한다. 그래서 국방부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 더구나 북한 핵무장과 '과도한 유화'로 국민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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